철도지하화 비용 두고 국토부 "지자체 분담" vs 지자체 "분담 어려워"

국토부 "선도 구간 쪼개고 지방비 투입 협의해야"지자체 "사업비 지자체 분담 어려워""사업성 보고 구간 길게 잡았는데…"재정 투입은 형평성 고려해 투입 어렵다는 입장서울 용산역 인근 선로. 경의선 숲길처럼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공회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 구간을 더 나누고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정부가 예정에 없던 구간 쪼개기를 요구함에 따라 지자체 예산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줄다리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 선도사업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의 갑작스러운 '구간 쪼개기' 당혹서울시·인천시·경기도청..

“강남 집부자들은 역시 한발 빨랐다”…작년 말 증여 몰렸다는데, 이유가

꼬마빌딩만 적용되던 감정평가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에 적용강남·송파서 증여비중 ‘확’ 늘어집값 낮은 노도강 등 강북은 잠잠10월들어 대출규제로 집값 주춤가격 낮을때 증여로 절세 러시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작년 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증여 거래가 급증한 건 정부가 새해부터 증여세 과세 방식을 바꾸고 나섰기 때문이다.지난해 국세청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꼬마빌딩에 한해 실시하던 감정평가 대상에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시행 시기는 2025년 새해부터로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감정평가 기반으로 과세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