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산 무주택자, 부모와 합가 후부모 주택도 취득세 적용돼 稅폭탄조세심판원은 정반대 해석文정부때 투기족 겨냥 징벌적 과세세무사도 “문제 속출” 지적 잇따라2년전 분양권을 매수해 올 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잔금을 준비하던 무주택자 김모씨는 세무사로부터 취득세가 6000만원가량 나온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다. 무주택자여서 기본 취득세율(1~3%)을 예상했는데 3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로 8% 가 적용된다는 것.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김씨가 분양권 매수 당시 2주택자라 분양권 계약 시점 주택수로 취득세가 적용된 때문이다. 분양권을 사고 기존 주택을 다 처분했지만, ‘다주택자’로 규정돼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김씨는 “새 집이 안 팔려서 난리인데 정책은 옛날 그대로인게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4..

1·10 대책 신축소형·지방 미분양 수요 확대효과 희비 신축 소형 1채 더 살 경우 취득세 8%서 1~3%로 낮춰 다주택자 유인책 없어 "관망" 취득세중과 등 규제완화 실기탓 '1·2주택자는 (절세) 효과가 크고, 다주택자는 이점이 없다.' 1·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소형 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정책에 대해 세무업계가 11일 내놓은 평가다. 정부는 신축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당근'을 내놓았는데, 세무업계에서는 1주택자나 2주택자만 정책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이미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중과를 적용받고 있어 '주택 수 제외'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업계에서는 "얼어붙..

조합원이 대체 주택 1년 이상 거주 신축 주택 완공 뒤 3년 이내 이사 최소 1년은 신축 주택에 거주해야 “주택 수 판단 때 예외적으로 제외” 우영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따라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 양도세와 관련된 규정이 다른 납세 항목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 당국 사이에 대립이 첨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세금 납부액이 변할 수 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납세 항목보다 까다롭고 엄격할 때가 많다. 동시에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재화라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 개발되며 낡은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정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