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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거짓신고, 5건 중 1건이 강남구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거짓으로 신고된 부동산 매매 거래 중 강남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뜻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서울시 내 부동산 거짓 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남구가 17.7%인 103건이었고, △동작구 62건 △서대문구 43건 △강서구 43건 △송파구 41건 순이었다. 과태료 총액은 138억3600만 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37억7000만 원(27.2%)이 강남구에 부과됐다. 전체 거짓 신고 건수 중 약 25%(146건)는 같은 사람이 여..

시사 2023.03.08

‘3000만원이면 화성시 32평 집주인’…집값 빠진곳 ‘갭투자’ 쑥↑

올들어 갭투자 많은 지역 화성·세종·연수 순 화성에서는 갭 '1억 이하' 거래만 14건 달해 집값 하락폭 큰 데다 급매 나오자 투자 몰린 듯 부동산 하락기에 집값이 내린 주요 지역들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시장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떨어지며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집값 하락 폭이 큰 지역에서 갭이 적은 급매 물건이 빠르게 소진된 영향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새해 들어 전국에서 갭투자 매매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경기 화성시(53건)였다. 뒤이어 세종 세종시(42건), 인천 연수구(32건), 경기 평택시(32건), 서울 송파구(23건), 경기 남양주시(23건) 등 순이었다. 전체 아파트 거래 중 ..

시사 2023.03.07

1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3400건'… 1년 만에 41% 늘어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부양 대책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추가되며 분양권 전매가 한달 사이 대폭 늘었다. 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전월(2921건)에 비해 500건가량 증가한 3400건을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가 3000건 이상으로 집계된 건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부동산 경착륙 방지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며 가지고 있던 분양권을 파는 이들이 늘었다. 분양권은 전매 시점과 실제 입주일까지의 시차가 있어 추후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매수 전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 7일 한국부동산원 통..

시사 2023.03.07

"전셋값 내릴 만큼 내렸다"…아파트 전세거래 4개월만에 1만건 웃돌아

지난해보다 '4억' 싼 가격에 계약…금리 불확실성도 개선 빌라 전월세 거래보다 많아…"전세사기 우려에 아파트 찾아"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빌라의 전월세 거래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데,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와 그간 전셋값이 내릴 만큼 내렸다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284건을 기록했다. 전세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아직 신고기간(거래 후 30일 이내)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은 강동구에서 가장 많이 늘었는데, 지난달에 1224건이 거래돼 직전월(618건)..

시사 2023.03.07

백군기 용인시장, ‘공세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인시는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철 재해 발생,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시는 토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아있는 미준공 부지의 개발을 완료함과 동시에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선 것이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

시사 2023.03.06

역전세난·사기에 "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한달새 32% 급증

1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봄철 이사 앞두고 신청 급증 부동산 침체기로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역전세난'이 일어나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인해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었다. 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2815건이다. 전달 2132건 대비 683건(32%) 늘었다. 지난해 2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가 627건이었는데, 1년 새 4배 이상 늘은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

시사 2023.03.06

용인특례시, 인덕원~동탄선 조기 착공 위해 공동건의문

경기도, 수원·화성·안양·의왕 등 4개 도시…기재부‧국토부에 전달 예정 안양시 인덕원에서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인덕원~동탄선의 조기 착공을 위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 수원‧화성‧안양‧의왕 등 4개 도시와 인덕원~동탄선(동인선) 조기 착공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안양시 인덕원-동탄 1공구 현장사무실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

시사 2023.03.05

신상진 성남시장 "지하철 3호선 연장 앞장서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성남 판교지역을 거쳐 경기 동·남부권으로 연장하는 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협약은 앞선 지난해 12월 8일 성남·수원·용인시 외에 화성시가 추가 합류한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방안 논의 자리에서 구두 협의한 내용을 공식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4개 지자체는 서울에서 성남 고등지구, 판교와 용인 수지, 수원 세류, 화성 봉담지역까지 연장하는 지하철 3호선·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을 공동 추진..

시사 2023.03.05

지하철 3호선,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연장?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400만이 넘는 지역을 연결하고 서울 강남을 잇는 철도 교통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서역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자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노선은 공동 용역을 통해 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토부, 서울시 등과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김동연/경기도지사 : "노선이라든지 또 기차의 차종이라든지 운용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4개 시와 함께 협의하면서 중앙 부처와 서울시와도 협의해서."] 지난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수서 차량기지 개발 계획도 3호선 연장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기지 이전 부지가 마땅치 않자 기지를 덮고 상부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상황. 4개 시가..

시사 2023.03.05

작년 주거용 건축물 착공 -26%, 3년 만에 최저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거용 건축물 착공 실적이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물 착공 면적은 1억1023만7699㎡로 전년보다 18.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215만854㎡(-22.1%), 지방 5808만6845㎡(-15.5%)로 수도권 감소 폭이 더 컸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착공 실적은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 착공 연면적은 3428만6518㎡로, 전년보다 26.6% 감소했다. 2019년(3316만7000㎡) 이후 가장 적다. 아파트 착공 면적은 전년보다 27.5% 감소한 2479만7029㎡를 기록했다. 수도권이 전년보다 33.6% 감소했고, 지방은 23.1% 줄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

시사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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