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윤모(29)씨는 오는 5월 오피스텔 월세 만기를 앞두고 빌라 전세를 알아보다 포기했다. 윤씨는 “전세 사기가 무서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매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증금 1억653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따로 내라고 하더라”며 “전세 대출 이자에 월세 20만원까지 내면 지금 사는 월세보다 더 비싸 그냥 월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5월 이후 전세 물건을 내놓은 빌라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5월부터 빌라 공시가격의 1.5배에서 1.26배로 강화되자, 그 차액을 월세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돈 한 푼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인 후 사라지는..

5월부터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 100%→90% 수도권 빌라 공시가격도 6% 하락 HUG 1~2월 대위변제액 3605억원, “보험 가입 기준 강화 적합”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빌라촌ⓒ연합뉴스[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시장 정상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매매가격과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도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깡통전세 현상을 부추기고, 전세사기에도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거셌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내린 가운데 수도권 빌라 공시가격은 평균 6.0% 하락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힌 바..

공시가 급락에 집주인 비상 5월부터 전셋값 대폭 낮춰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내려가면서 빌라 임대차시장에 후폭풍이 거세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수요가 확 줄어든 상황에서, 공시가 급락으로 기존 시세대로 집을 내놓으면 전세금반환보증 대상에서 무조건 탈락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새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내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속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빌라 집주인 집단 멘붕 아파트 전세시장과 달리 빌라는 정부의 전세보증이 절대적이다. 빌라 전세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이 90% 안팎을 형성할 정도로 높아 전세보증을 끼고 전세 계약을 하는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전세보증 대상에서 제외된 빌라는 사실상 전세입자를 들이기 어렵다. 이번 공시가 급락으로 ..

작년 미회수 보증금 배 이상 늘어 체납 상황 확정일자는 속수무책 지난해 파산한 집주인들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는 보증금을 포함해 모든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 공매 낙찰가도 함께 떨어지면서 체납 세금 변제 후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4월부터 당해 체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모른 채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공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물 공매 후 ..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서울 서울숲역 인근 노후 중소형 단지들의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청은 최근 성수동 동아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1983년9월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긴 동아아파트는 390세대, 3개동, 전용면적 57㎡~95㎡로 이뤄졌다. 단지 바로 앞 서울숲역과 인근 뚝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단지다. 최근 전용면적 97㎡이 14억1500만원에 거래됐는데 1층 매물이었고, 호가는 최소 17억원부터 매물이 나와 있다. 성수동 카페거리 인근 소규모재건축도 속속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정안맨션6차는 시공사로 신동아건설을 선택했고, 소규모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신성연립의 경우 조만간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소득환산액 줄어 복지수혜는 확대 생계급여-국가장학금 대상 늘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고 국가 장학금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연금과 복지수급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당 한 해 평균 4만6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매긴다.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건보료 조정은 올해 11월부터 이뤄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3억5200만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올..

윤석열 정부의 신(新)공공분양 모델인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된 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 내 홍보관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의 정책명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고양창릉 S3블록(877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 S5블록(549가구), 남양주 진접2 A7블록(372가구) 등 총 1798가구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청년 특별공급'이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 중인 가운데, 당첨자를 선정하는 가점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요건이 '재직자'보다는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서다. 청년들은 "회사 생활을 하다 최근 퇴직한 퇴직자들끼리의 만점 경쟁이 될 것"이..

수원시의 22년 자료인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자료의 세부내용들을 보면 현재와 괴리감이 큰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1. 동탄인덕원선 9공구는 22년 공사추진으로 되어있으나 아직 미실시중입니다 2. 동탄인덕원선 4~8공구도 23년 상반기 실시설계완료 라고 되어있으나 현재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3. GTX-C도 22년 실시협약 체결로 되어있으나, 현재 미 체결중입니다 ​ 업데이트 되지 않은 자료를 이렇게 공유드리는 이유는 동탄인덕원선은 실시계획승인 이후 착공 그리고 개통까지 3년, GTX-C는 실시계획승인 이후 착공 그리고 개통까지 5년을 잡아놓은 공사기간 때문입니다 ​ 공사기간만 보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 GTX-C , 동탄인덕원선 의 조기 실시계획승인을 기원합니다​ ​ [출처] 수원시의 GTX-C, 동탄..

동탄~병점~봉담~매송~송산국제테마파크역 철도 예상노선도 ​ 22년 11월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착수 23년 1~3월 추진 계획 [출처] 동탄~병점~봉담~매송~송산국제테마파크역 철도 신설 추진 계획|작성자 해상도

국토부, 2만가구 대상 합동점검 159건 경찰 의뢰 위장전입 사례 82건으로 가장 많아 허위 이혼 뒤 청약하는 경우 3건이나 적발 당첨 동호수 아닌 임의 동호수 계약 55건 1. A씨는 자신 명의로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실제로는 한집에 거주하면서도 남편 B씨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척 위장이혼했다. 이후 B씨는 ‘한부모가족’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2. 28세 C씨는 장애인인 외할머니 D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주소지를 7차례에 걸쳐 옮기면서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C씨의 엄마인 E씨가 D씨를 부양(주소지 이전 4회)한 것으로 해 D씨 명의로 수도권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장애인인 할머니를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