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 셀프 낙찰 방법\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시 '강제경매' 전셋값>집값일땐 '차라리 셀프낙찰' 5월부터 낙찰해도 무주택자격 유지"먹고 죽을래도 돈 없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눈앞이 캄캄할텐데요. 집주인이 뻔뻔하게 나오는 걸 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게 아닐지 겁부터 날 수 있고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임차해 살고 있던 집을 강제로 팔아 그 돈으로 보증금을 되찾는 방법인데요.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다면 '셀프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경매,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

실거주 의무·양도세 규제 그대로 국회서 관련법 개정 논의도 안돼 “지금 분양권 팔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과연 거래가 늘어날까요”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아직 잠잠하다.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분양권 시세를 묻는 문의 전화는 간간이 있지만, 거래로 연결되진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양권 처분을 고민 중인 사람들 사이에선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전매가 가능해져도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후속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규제도 완화 또는 폐..

강동·송파구, 지난해 거래량 넘어 25개구 중 상승지역, 28주째 단 한 곳도 없어 “고금리 기조·입주물량 여파로 전셋값 반등 일러”\ 강동구와 송파구 등에서 올 1분기 전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을 넘어섰다. 봄 이사철을 맞아 학군 수요와 함께 갈아타기 수요가 움직이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아파트나 중저가 지역 위주로 전세계약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7일 기준) 서울 전세계약은 6만223건으로 지난해 1분기 6만4679건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강동구와 송파구 등에서는 올 1분기 거래량이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을 넘어섰다. 지난해 1~3월 3872건을 기록했던 강동구 전세계약은 올해 같은 기간 542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송파..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몰려 있는 청량리역 일대가 상업·문화·업무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 33만1246㎡로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이 지나고 태백·영동·강릉선 KTX 출발역인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역이다. 주변 청량리역에서는 GTX-B,C 노선과 경전철(면목선·강북횡단선), 광역환승센터 조성이 계획돼 있고 청량리 재정비 촉진계획, 신속통합기획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계획적 도시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미개발 부지와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개..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에 재건축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내년 공개한다. 이 일대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곳으로 그동안 집값 자극을 우려해 후순위로 밀려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만큼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부터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이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되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도시관리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와 주변지역 개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 주요 부지의 건축물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추후 재건축..

당해세분 변제 순위, 세입자 보증금에 양보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에 아파트 급매물과 상가 임대 등 현황이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4월부터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공매·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분의 우선순위를 주택 보증금 변제와 바꾸게 된다. 국세 외에 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분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을 정부가 가장..

오전 10~12시, 오후 2시~5시 사전 예약 뒤 방문 상담 경기도는 오는 31일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피해를 우려해 대책 발표 10여 일 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게 됐다. 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다.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하게 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

다음 달 1일부터 세입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임대인 별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지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임대인들의 미납 세금으로 건물은 압류나 경매 등으로 넘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임차인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였지만 지금까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3일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로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의결한 뒤 넉달 만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조건부에 따른 조치계획이 완료되면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 부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지나 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도시위원회 심의 계획안은 시가 추진하는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중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연계된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맥이 닿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지난 심의 때 제기되었던 공공기여 확충 방안과 인근 초교 통학로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은 계획과 절차에 맞..

#서울 오피스텔에 월세 70만원을 내며 거주 중인 직장인 A씨(31)는 전셋집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 중이다. 며칠 전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인상 통보를 받은 데다가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가 3%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기승을 부렸던 전세사기로 인해 혹여나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구민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제대로 갖추면 현재 금리 상황에선 월세보다 전세가 나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월세는 보증금 상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범위에 포함돼 다른 채권보다 경매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보증금이 1억6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