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당후곰·로또청약’ 옛말…한풀 꺾인 청약열기 속 ‘줍줍’ 개편

국토부, 무주택자 중심 무순위 청약제도 손질 예고
대출규제·고분양가, 얼어붙은 청약시장…미분양 우려↑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긍정적’, 미분양 해소 함께 고민해야”

정부가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손질한다.

정부가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손질한다. 시장 과열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다음 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단 방침이다.

청약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열기가 한풀 꺾인 상태다.

지방 곳곳은 물론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쌓이는 만큼 전문가들은 보다 촘촘한 제도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에서 미달하거나 계약 포기, 계약 해지 등으로 생긴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은 당첨 시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청약 과열 양상을 빚기도 했다.

특히 상급지로 분류되는 서울 등지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은 ‘선당후곰’(우선 당첨 후 고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요자들이 묻지마 청약에 나서곤 했다.

반응형

앞서 2021년 5월 정부는 이 같은 청약 광풍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이후 시장 침체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2023년 2월 말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거주 지역 및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1가구 모집에 294만5000여명이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과거처럼 주택 소유 여부 및 거주 지역 등을 제한한 방식으로 무순위 청약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728x90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최근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쌓인 미분양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단 견해다.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임의공급을 진행한 사례는 총 153건이다. 12월에만 17건이 진행됐는데 1년 전 2건인 것을 고려하면 대폭 늘었다.

임의공급은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달한 경우 진행한다. 대출 규제와 고분양가에 대한 피로감 누적으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더라도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단지들이 늘어난 셈이다.

SMALL

지난해 5월 분양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최근까지 8번의 임의공급을 진행했다. 서울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는 지난해 8월 첫 분양 당시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 취소가 발생하면서 결국 최근 임의공급에 나섰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기본적인 원칙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렇게 해서도 남은 물량이 있다면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청약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미분양이 8만가구, 10만가구까지 늘어났을 때 심각함을 깨닫고 조치에 나서면 그때는 늦다”며 “그나마 골든타임이 있을 때 미분양을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건설업체들도 살고 지방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위치 안좋은 아파트는 미분양이 심각해지는데 유주택자들은 기회조차 없다면 대부분의 지방아파트 건설사는 중견건설사이니 중견건설사는 점점 더 힘들어지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