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작년 6월 준공 이후 '손실 보전' 요청
임시총회에서 '공사비 보전' 안건 가결되자
조합원들 대책위 꾸려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래미안 원펜타스(옛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삼성물산에 99억원 규모 손실 보전액 지급안을 통과시키자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세 차례나 공사비를 증액해줬고, 공사가 끝난 시점에 지급 의무도 없는 손실을 보전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환급금 지키기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조합원 39명은 지난 4일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조합이 지난달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삼성물산 공사비 보전의 건'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청한 것이다. 당시 임총에서는 99억원의 공사비를 삼성물산에 보전해주는 안건이 논의됐고 참석 조합원 168명 중 105명이 찬성(반대 61명·기권 2명)했다.
대책위는 삼성물산과 시공사 계약 이후 3차례 걸쳐 공사비 489억원을 증액했고 보전액은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신반포15차 조합은 2020년 6월 평당 공사비를 3.3㎡당 571만원에서 640만원(2021년 10월), 664만원(2022년 12월), 687만원(2024년 12월)으로 올려줬다. 또 공사액 보전에 관한 건은 현행법상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해 과반 동의를 얻은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99억원은 조합원 개인에게 평균 5500만원씩 환급될 조합 공유재산"이라며 "이마저도 조합에 제기된 분쟁, 소송 등으로 인해 대거 감액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증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에 대한 대가인지 기재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요구했다"며 "삼성물산이 보전 받아야 할 법률·계약상 근거를 제시하면 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3년 후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변경했다. 대우건설은 이후 30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법인세 증액 등 향후 지출될 자금이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 보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게 대책위 측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이 준공 기한을 최초 약정보다 약 6개월 연장한 것에 대한 지연배상금 279억원을 포기한 만큼 증액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공사비 보전 제안 사유에 관해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는 없지만 삼성물산이 중단없이 예정대로 준공했고 이후 입주절차에도 적극 협조했다"며 "일반사업비를 연 1.9% 저리로 대여해주고, 공사비 연대보증을 통해 조합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자금을 대여해 대우건설의 가압류를 신속히 해결하고 일반분양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면 장기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비 보전 요청과 관련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준비했던 단지로 건설 환경 변화 요인 등을 반영해서 최소한의 손익 보전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다 협의된 금액이 9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측은 2023년부터 조합에 286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을 요청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말 건설물가(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물산은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후분양 시행을 위해 분양불에서 기성불로 계약을 변경했고, 일반분양 추진 때 대우건설의 토지 가압류를 인지하고 가압류 해소를 위해 206억원을 즉시 지급했다는 점을 증액 사유로 꼽았다. 이어 공사비 증액 요구가 거부됐음에도 여타 단지와 달리 공사 중단 없이 적기에 준공한 점, 강남 일반분양가 1위 달성 등을 언급했다.
김종일 신반포15차 조합장은 "안건은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가결시켰던 것이고 소송이 들어오면 조합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래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총 641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7월 분양 당시 3.3㎡당 6737만원으로 책정돼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음에도 시세 차익이 20억원이 넘는 로또 단지로 주목받았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그만큼 눈에 띄는 호재도 많은 곳이라 그런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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