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70.8%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민간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10명 중 7명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1인 가구도 민간 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1350명 가운데 956명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70.8%를 차지한 것이다. 올해 2월까지 집계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도 전체(174명)의 58%에 해당하는 101명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1인 가구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했는데, 1인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추첨제에서만 당첨이 가능하다.
1인 가구의 당첨 비율이 더 올라간 이유로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등 다른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첨 포기가 발생하면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시 추첨자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1인 가구의 당첨 비율이 더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도 지난해 분양 당시 특별공급이 가능한 9억원 미만의 평형이 29㎡(이하 전용면적)·39㎡·49㎡ 등 소형평형뿐이었다.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전형 등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지난해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가점제 전형에서도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의 당첨 비중이 크게 늘었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0'명인 당첨자는 1059명으로 전체 당첨자(5602명) 중 18.9%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8년(7.1%)과 비교하면 11.8%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반면 매년 당첨자 수가 많았던 4인 가구(부양가족 3명) 비중은 2018년 48.9%에서 지난해 34.6%(1941명)로 5년 만에 14.3%포인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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