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신분당선(광교~호매실) 타당성 분석 내년 1월 재개

지난 8월에 중단됐던 신분당선 연장 구간(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과 관련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분석이 내년 1월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당초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됐던 신분당선 연장구간(광교~호매실)은 2012년 3월 국가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변경됐다.

전체 4개 신분당선 구간 가운데 용산~강남, 강남~정자, 정자~광교 등 3개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반면 광교~호매실 구간만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형평성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3년 6월 신분당선 연장구간인 광교~호매실 구간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KDI에 의뢰했다.

이후 KDI는 지난해 11월 신분당선 전체 구간인 용산~호매실 구간까지의 요금을 독립요금제로 적용해 광교~호매실 구간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광교~호매실 구간의 B/C 값은 0.57로 나왔다. 하지만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의견과 함께 환승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KDI는 올 2월 전체 구간에 환승요금제를 적용해 다시 타당성 분석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8월 용산 국제업무지구 무산에 따라 전철부분에서 3300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하면서 KDI의 타당성 분석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달 안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KDI의 타당성 분석도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소송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전철부분에서 3300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분담률이 결정되면 곧바로 타당성 분석이 내년 1월께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타당성 분석에서 B/C값이 저평가된 것은 독립요금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환승요금제를 적용하면 B/C값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