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사당3구역 소송 최종판결 法 "부분준공으로 조합 잔액 미지급 시공사 의무 완료, 이자도 책임져야"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준공 후 미지급 공사비 소송과 관련해 조합측이 건설사에 공사비 잔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종 준공인가를 받지 않아도 시공사가 도급 계약서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조합이 밀린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작구 사당 3구역과 대우건설(시공사) 간의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조합이 시공사에 공사비 잔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조합은 지난 2021년 6월 말부터 사당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부분 ..

능곡2구역 재개발 조합, 본계약 체결 더 유리한 조건 협상해야 한단 시각도 “공사비 급등에 시공사 교체 쉽지 않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주택가 일대. [네이버 거리뷰] 올해 들어 원자재,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며 서울에선 ‘공사비 3.3㎡(평)당 1000만원 시대’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수도권에선 500만원대 공사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란 평가까지 나온다. 최근 경기 고양시 내 대규모 재개발 사업도 이런 연유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16년 시공사 선정 이후, 지난 6월 3.3㎡당 공사비 520만원을 책정해 올해 7월 말 본계약서 체결 도장 날인식을 진행했다. 능곡2구역 재개발은 토당동 49-1..

홍제3구역 다음 달 총회서 현대건설 해지 안건 다뤄 공사비 3년 새 75% 폭등···“사업성 현저히 낮아져” 북아현2구역 3.3㎡당 850만원 요구에 시공사 교체 검토 지방과 수도권 정비사업장에서 일었던 시공사 해지 움직임이 서울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합들은 치솟은 공사비에 난색을 표하며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 나섰다. 시멘트 등 원자잿값이 추가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파행이 서울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현대건설과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바로 새 시공사 선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홍제3구역은 ..

서울 영등포구 당산한양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추진을 본격화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당산한양아파트 재건축 모임은 지난 3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안전진단 통과 공문을 받았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E등급(44.37점)을 받았다. 1986년 2월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4층 3개동 338가구다. 현재 용적률은 178%수준이라 재건축을 통해 가구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9월 예비안전진단인 현지조사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은 이후 정밀안전진단 통과까지 약 3년 정도 소요됐다. 당산한양아파트 재건축 모임은 최근 공사비 폭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재건축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재건축 찬반여부와 재건축 진행방식(신탁/..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증액 검증 매년 늘어 결과에 대한 실효성 놓고 의문 제기 검증 기간 지나치게 길어·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해야 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는 이를 딱히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다는 점이 지목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증액 검증 의뢰는 14건이다.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22건, 지난해 3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구하는 사례는 올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제도는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일정비율 이상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