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청약통장으로 내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자라면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청약 제도 개편을 주목해 봐야 할 때다. 청약통장의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 한도 상향,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확대,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등 청약 대기 수요자에게 중요한 제도 변경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어서다. 특히 소득과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이번에 확 달라지는 청약 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통장 전환 허용되고 저축 월납입 인정액 25만원까지청약예금·부금이나 청약저축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지난 10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청약통장 전환 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 민영·공공주택 ..

국토부 “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지난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12일 전년도 공시가격에 그 주택의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발표했다.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아파트 시세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은 올라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내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그해 시세 변동률을 곱해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에 주택 시세 변화만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9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대통령실·여당 "사실상 폐지"에 무게더불어민주당, 폐지엔 선긋기…개별 의원 생각은 달라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20년간 유지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초고가 주택보유자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제도가 완화 혹은 폐지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평가다.지난달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

빌라 올해도 역전세 불가피 역전세만큼 월세 돌리는 집주인 빌라 전세가율 1년새 대폭 급감 "인위적으로 전셋값 낮췄다" 반발도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A빌라 집주인은 최근 기존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바꿔 내놨다. 전세보증금은 3억2,000만 원에서 2억8,800만 원으로 내리고 나머지 3,200만 원에 대해 연 6% 금리를 적용해 월세 16만 원을 책정했다.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책정한 건 바로 전세보증 때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빌라는 전세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X126%' 안에 들어와야 한다. 전세보증 가입이 안 되는 빌라는 세입자가 쳐다도 안 보니 집주인이 공시가X126% 기준에 맞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차액을 월세로 돌린 것이다. 이 집주..

1월 1일부터 전세보증 강화 갱신 뒤 보증 전세가율 90% "수천만 원씩 돌려줘야 가능" 빌라 집주인들 역전세 공포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올해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도 강화된 전세보증 기준이 적용된다. 빌라 집주인들은 초비상에 걸렸다. 많게는 수천만 원씩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7,000만 원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월 1일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한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건에 대해서도 전세가율 90%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무갭투자를 막겠다며 전세보증 기준을 대폭 높였다. 빌라 시세를 계산할 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하위 50% 종부세 19.8만원…전년比 3.5만원↓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9.14. 지난해 1주택자 한 명당 평균 종부세가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상승했지만, 공정시장가액이 낮아지면서 세 부담이 준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341억원)보다 221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000명으로 2021년(14만3000명)보다 8만여명 늘었다. 반면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는 층·향·조망 등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검증센터를 만들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공시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그간 지적돼온 ‘깜깜이 공시’와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그동안 가격 산정 절차가 불투명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공시가 급락에 집주인 비상 5월부터 전셋값 대폭 낮춰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내려가면서 빌라 임대차시장에 후폭풍이 거세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수요가 확 줄어든 상황에서, 공시가 급락으로 기존 시세대로 집을 내놓으면 전세금반환보증 대상에서 무조건 탈락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새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내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속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빌라 집주인 집단 멘붕 아파트 전세시장과 달리 빌라는 정부의 전세보증이 절대적이다. 빌라 전세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이 90% 안팎을 형성할 정도로 높아 전세보증을 끼고 전세 계약을 하는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전세보증 대상에서 제외된 빌라는 사실상 전세입자를 들이기 어렵다. 이번 공시가 급락으로 ..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소득환산액 줄어 복지수혜는 확대 생계급여-국가장학금 대상 늘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고 국가 장학금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연금과 복지수급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당 한 해 평균 4만6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매긴다.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건보료 조정은 올해 11월부터 이뤄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3억5200만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