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126%룰 역전세·월세증가 부작용 일으켜국토부가 전세금 반환보증범위 넓혀줘야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빌라밀집지역. #1. "2년 전, 전세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살기 편하다고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서 계속 살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셋값을 2년 전보다 4000만원 넘게 낮춰야 해요. 이 가격이면 저도 손해가 큽니다. 빌라가 애물단지예요."(강서구 화곡동 빌라 임대인 A씨)#2. "입지 좋고 컨디션 좋은 곳은 전세금 반환보증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못 박아..

강남구청, GTX-C 노선 실시계획 의견청취 중서울시 강남구 은마아파트.단지 아래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지나가게 설계 돼 반발에 나섰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관련 의견청취를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나서자 혹시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2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은마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GTX-C 노선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의견청취 중에 있다. 27일까지 구청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주민들은 서로 모범양식을 공유하며 의견청취서 제출을 독려중이다.그러면서 주민들 단체 채팅방에는 “정중앙 관통을 풀어줄 기회를 주고 있다 생각한다”, “소유자 개인이 간절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타임”, “적극적인 대응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국토위 소위 문턱 못넘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단지 본인이 직접 입주해야 해 전세금 받아 잔금납부 막혀 입주 앞둔 단지 '발등의 불'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위 소위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야당에서 반대 기류가 다시 올라오면서 결국 법 통과가 불발됐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2021년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국토교통부는 올 초 규제..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는 층·향·조망 등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검증센터를 만들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공시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그간 지적돼온 ‘깜깜이 공시’와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그동안 가격 산정 절차가 불투명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3기 신도시, 공공 공급의 핵심축 공급 물량도 확대할까…"주택용지 재조정해 공급 늘려야" 주장도 남양주 왕숙 등 4차 사전청약 모습 3기 신도시 대상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마련된 남양주 현장접수처를 찾은 시민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2022.1.17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일 광역지자체와 전문기관 간 준공·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 방안을 상세히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주요역할과 세부 추진일정을 함께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안전진단기관은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검토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준공아파트 점검과정에서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점검기관에 제공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입회, 점검결과보고서 검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특히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점검 시 반드시 입회해 철저한 점검이 이..

과천시·교육지원청·시의회도 반대 갈현지구 개발 반대 플래카드 경기 과천시가 갈현(재경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취소를 요구했지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그러자 과천시 의회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과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이 지난 1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달 말 지구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과천시의회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은 "국토부에 지역 주민들이 지구 지정 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예견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지난달 31일까지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며 "난개발이 되는 상황을 묵과..

[국토부, 기재부·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협의 진행 중…증액비 분담·운영기간 연장 등 열어두고 검토] '땅 위냐, 밑이냐. 그것이 문제다.' 지상·지하화 갈등을 빚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에 국토교통부가 '지하화'로 추진 가닥을 잡았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해당 구간의 지상·지하화가 모두 적격하다고 판정하면서 지상을 고수할 명분이 약해진 상황이다. 다만 지하화 추진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비가 풀어야 할 부분이다. 증액분은 4500억~6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대신 민간 운영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GTX-C 도봉구간 지하화를 염두해두고 기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