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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5

LH에 땅 보상 신청했다가... 지주들 6년 만에 사업 접고 소송전

경기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사업장대토 보상 지주들 6년 만에 계약 해지토지 공급가 뛰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오피스텔 애초 못 지어, 이자만 500억"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 조감도.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66)씨는 2018년 12월 부친이 물려준 인근 장항동 토지 1,121㎡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겼다. 해당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인근 지역 땅이 전부 국가에 강제 수용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고민 끝에 LH가 추후 조성한 땅으로 대신 받는 '대토 보상'을 선택했다. LH가 적극 권유하기도 했고, 새로 조성된 땅을 받는 게 노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이씨처럼 대토 보상을 선택한 이는 200여 명. 이들은 대토지주협의회를 꾸리고 공동으로 LH가 조..

시사 2024.11.04

‘돈 없으면 집 사지 마’...강남 집값 잡으려다 ‘노도강’ 먼저 비명

서울 아파트 전경. 지난 9월 아파트 매매 상승거래가 줄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신고가 비중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고가 및 인기지역에서 최고가 거래 비중이 상승했다. 강남 등 주요 지역 집값을 잡으려는 대출규제가 중산층·서민 단지에 더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21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10월 17일 신고기준)은 15.7%로 전달(14.3%)에 비해 상승했다. 거래량과 상승거래 비중이 줄고 있지만 신고가로 거래된 아파트 비중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신고가 비중 상승을 견인한 지역은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곳이다. 용산구 아파트 최고가 매매 거래 비중은 지난 8월 35.2%에서 9월에는 47.1%..

시사 2024.10.22

"대출 막혀 신혼집 못들어갈판" 전세시장 패닉

전세대출 규제 강화 '대혼란'시중은행들 조건부 중단 이어정부 '디딤돌' 한도 축소 나서이사 앞둔 세입자 돈 못빌리면임대인도 기존 보증금 못돌려줘서울의 한 중개업소 매물판 모습.#. "며칠째 잠이 안 와요. 무주택자인 저까지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는 신혼집 이사를 두 달 앞두고 전세대출이 막혔다. 당장 자금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다. "오늘도 제2금융권까지 돌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확답을 안 해주네요. 어떻게 유예기간도 사전공지도 없이 정책을 이렇게 펴나요."#. 지난주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B씨는 수천만원의 전세계약금을 날릴 뻔했다. 9월 초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관련 기사를 보고 은행에 문의하자 '이틀 후면 대출 막힐 것 같으니 바로 진..

시사 2024.10.18

아파트값 더 뛸 것vs“대출금리에 선반영”…금리인하 후폭풍 두고 갑론을박

부동산 시장 전망수도권 상급지 매수세 몰려내년초 상승세 더 커질수도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8일(현지시간)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전격 단행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도 이르면 10월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가 투자심리에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당장 집값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주요 상승 변수는 공급 부족,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 매수 심리를 꼽을 수 있는데 향후 수년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변곡점은 시장에 큰 변..

시사 2024.09.20

"서민은 서울에 집 사지 말란 얘기냐"…40대 직장인 분통

내달부터 수도권 스트레스 DSR 강화시중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대출창구에서 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집 살 때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대출을 조인다니, 서민은 수도권에 집 사지 말란 이야기 아닌가요?"(무주택자 40대 직장인 최모씨)"이제는 전세대출에도 조건이 붙어 어려울 수 있다는데, 전세살이도 쉽지는 않겠어요."(서울 강북구에서 전셋집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강모씨)다음달부터 수도권 소재 집을 사는 매수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선 전세자금대출 문턱도 높일 예정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만 ..

시사 2024.08.23

"하루 10팀씩 집 보고 가요"…요즘 '영끌족' 난리난 이유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먼저 뛴 강남·용산…최고가 98% 육박서울 아파트 115만가구 평균가격 13억12만원공급 위축에 대출·종부세 규제 완화…매수세 자극회복세 더뎠던 관악·강북·노원구도 85% 넘어서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 최근 신고가 계약이 속출하는 등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남·용산·종로구 등 주요 지역은 시세가 최고가 대비 98%에 달한다. 신규 주택 공급 위축과 전셋값 상승세로 수요자가 대거 매수세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등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매수 심리..

시사 2024.06.28

"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1호 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초구, 8월 부과 예정재초환 부담금 줄었어도…강남·반포·용산 '억소리'"10~15년 기다린 조합원들, 팔고 세금낼지 고민도""재건축 수익성 악화로 재건축 양극화 심화될 듯"“재건축이 10~15년 이상 진행되면서 연세 많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내려면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일부는 입주 시점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재건축..

시사 2024.05.02

“날씨 풀리니 손님 좀 돌아요”…서울아파트 거래량도 바닥 찍고 반등

급감하던 거래량 1월부터 반등 송파·성동·양천 등 서울 全지역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 신생아대출 소득기준 완화에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도 영향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매수 문의조차 없었는데 요즘 날씨가 풀리며 지난달부터 손님이 좀 돌아요. 일시적 반등일지, 거래량이 더 늘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마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5일 말했다. 거래가 뚝 끊겼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셋값은 46주째 상승 중이고 매매는 2주 전부터 오름세다. 수도권 경매시장 낙찰가율도 20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보고 있다. 2022년 미국발 금리인상 충격에 고꾸라지던 아파트..

시사 2024.04.08

"연말이면 90%가 빈집"…빌라, 사지도 살지도 짓지도 않는다

[부러진 주거사다리 '빌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원룸형 빌라. 이 건물의 30%가량이 공실로 남아있다. 최근 방문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일대 빌라촌. 70가구가 넘는 원룸형 빌라 건물의 30%가량이 공실로 있었다. 공실의 대부분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진행 중인 집이다. 임대인의 상황을 잘 아는 인근 공인중개사는 “연말이면 이 건물 90%가량이 빈집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전세사기발(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현재 빌라(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다. 빌라는 월세·전세를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다. 하지만 2022년 말 ..

시사 2024.04.01

한순간 ‘갭투자 무덤’ 된 빌라… 거래 1년 만에 폭삭

2022년 최고조에 달했던 빌라 등 비아파트 거래 비중이 1년 만에 사상 최저로 주저앉았다. 지난 집값 폭등기 세입자를 끼고 이들 주택을 사들인 ‘갭투자자’들은 전세·매매 모두 거래가 끊기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21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정리한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55만5054건 중 비아파트는 14만3242으로 25.8%에 그쳤다. 종전 최저인 2020년 27.0%를 밑도는 수치로 2006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비중이다. 직전 해인 2022년만 해도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사상 첫 40%대인 41.3%였다. 비아파트는 모든 유형의 거래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흔히 ‘빌라’로 통칭하는 연립·다세대주택은 전체 주택 매매에서..

시사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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