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중과 폐지 추진現 2주택자 지방 1채 더 사면취득세 8% 중과해 세금폭탄중과 없애면 1~3%로 부담↓거야 동의여부 가장 큰 변수여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취득 단계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금 부담이 '확' 내려가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다방면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전국에 '불 꺼진 아파트'가 2만가구를 훌쩍 넘고 건설사들이 줄부도 사태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산소호흡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법 개정 사항이라 거대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경우엔 지나친 과열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

50억 고가 아파트 거래 1.56배 급증지난해 기준으로는 2.51배 증가고급 주택 수요 ↑…자산가 수 증가지난해 실거래가가 50억원 이상인 초고가 아파트 매매 건수가 2.5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도 지난해와 비교해 거래 건수가 많아지고 가격도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슈퍼리치(초고액 자산가)'가 늘어나면서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각종 규제로 자산가는 다주택자라는 전통적인 투자 공식이 깨지면서 고급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가 주택에 대한 거래 증가가 일반 아파트 시장까지 옮겨붙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50억 아파트 거래 2.51배 늘었다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감세경쟁 2탄 … 종부세 중과 폐지 꺼내든 국힘징벌적 과세 체계 해소하고다주택 차별 없애는 게 골자집 여러채 보유 길 열어주면주택 임대 공급량 늘어날 듯지방 부동산 활성화도 기대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에 나선 배경은 △징벌적 과세체계 해소 △세수 감소 최소화 △똘똘한 한 채 쏠림 완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종부세 부과 때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던 기존 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종부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없었던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2018년 이전에는 종부세 세율이..

2024년 세법 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인구감소지역 특례, 공시가 4억원이하 적용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정부가 올해 6월 도입되는 의무임대기간 6년짜리 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내년부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소득을 과세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에 세제지원…용도변경 과세기준 합리화=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 등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동산 전문가 10인의 2025년 전망’비아파트 시장 침체 가속화될 수전문가들은 2025년에도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빌라 기피 현상으로 빌라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빌라가 포함된 비아파트 시장 침체는 최근 몇년 동안 이어져 왔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비아파트 매매는 14만3242건으로, 2022년 21만209건 대비 7만건 가까이 감소했다.반면 아파트 매매거래는 2022년 29만8581건에서 지난해 41만1812건으로 11만건 이상 크게 늘었다. 전체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 약 41%에서 지난해 약 25%로 내려갔다.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빌라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들어와줘야 ..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경매 매물이 늘며, 이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6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5월 서울 빌라 경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7일 이뤄진 경매 건수는 1149건이다. 월말까지 진행되는 경매 건수를 더하면 1494건으로, 지난 4월 1456건보다 48건 늘었다. 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전세대출 1억원을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하세요". 40대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안내를 받았다. 은행은 A씨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며, 1주택 보유 당시 주택을 추가매수하지 않겠다고 한 약정을 어긴 A씨는 앞으로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때 불이익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최근 대출규제 여파로 주춤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집값을 자극하기 마련이어서 엇박자 대책이기도 하다.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영향이 당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인하 기대는 시장에 먼저 반영됐다는 평가가 우세하고, 지금은 대출규제로 돈줄이 묶여 집값이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올 봄부터 여름 사이에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할 때 금리인하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부분이 있다”며 “시장에 피로감이 만연한데다 정부가 대출을 더 깐깐..

우리銀 1주택자 주담대 중단9일부터 대출 조이기 초강수최장 만기 40년→30년 단축무주택자만 전세대출 가능실수요자 시중銀 돈줄 막히자전세난 등 주거불안 심화 우려8월 가계빚 증가 40개월來 최대수도권 주택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시작됐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다주택자가 아닌 단 한 채의 주택만이라도 보유할 경우 수도권 지역 주담대는 물론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이자분을 DSR 산정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넘어 아예 대출 자체를 막는 '강수'가 은행권에서 나온 것이다.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따라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가며..

‘파죽지세’ 서울 아파트값과거 상승장에 비해 외지인 투자 비중 낮아치솟는 전셋값에 갭차이 줄며 ‘매매’ 이동기존 집주인들도 ‘상급지 갈아타기’ 본격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연일 파죽지세인 가운데, 이번 상승장은 투자자들이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실수요자’들이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매맷값이 오르기 전 전셋값이 급상승하며 갭이 좁아지자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바뀜과 동시에 기존 집주인들도 상승장에 들어섰단 판단에 ‘상급지 갈아타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어서다.30일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를 분석해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5182명 중 서울 외 지역 거주자는 1063명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침체국면이 지속하던 전년 동기(17.8%)와 비교하면 늘어..

국토부,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찬성 입장전문가들 "법안 폐지는 국회 문턱 넘기 어려울 것"완화도 투자심리 자극…시장 상승·양극화 동시에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