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경매 매물이 늘며, 이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6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5월 서울 빌라 경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7일 이뤄진 경매 건수는 1149건이다. 월말까지 진행되는 경매 건수를 더하면 1494건으로, 지난 4월 1456건보다 48건 늘었다. 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전세대출 1억원을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하세요". 40대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안내를 받았다. 은행은 A씨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며, 1주택 보유 당시 주택을 추가매수하지 않겠다고 한 약정을 어긴 A씨는 앞으로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때 불이익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최근 대출규제 여파로 주춤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집값을 자극하기 마련이어서 엇박자 대책이기도 하다.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영향이 당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인하 기대는 시장에 먼저 반영됐다는 평가가 우세하고, 지금은 대출규제로 돈줄이 묶여 집값이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올 봄부터 여름 사이에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할 때 금리인하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부분이 있다”며 “시장에 피로감이 만연한데다 정부가 대출을 더 깐깐..

우리銀 1주택자 주담대 중단9일부터 대출 조이기 초강수최장 만기 40년→30년 단축무주택자만 전세대출 가능실수요자 시중銀 돈줄 막히자전세난 등 주거불안 심화 우려8월 가계빚 증가 40개월來 최대수도권 주택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시작됐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다주택자가 아닌 단 한 채의 주택만이라도 보유할 경우 수도권 지역 주담대는 물론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이자분을 DSR 산정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넘어 아예 대출 자체를 막는 '강수'가 은행권에서 나온 것이다.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따라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가며..

‘파죽지세’ 서울 아파트값과거 상승장에 비해 외지인 투자 비중 낮아치솟는 전셋값에 갭차이 줄며 ‘매매’ 이동기존 집주인들도 ‘상급지 갈아타기’ 본격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연일 파죽지세인 가운데, 이번 상승장은 투자자들이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실수요자’들이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매맷값이 오르기 전 전셋값이 급상승하며 갭이 좁아지자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바뀜과 동시에 기존 집주인들도 상승장에 들어섰단 판단에 ‘상급지 갈아타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어서다.30일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를 분석해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5182명 중 서울 외 지역 거주자는 1063명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침체국면이 지속하던 전년 동기(17.8%)와 비교하면 늘어..

국토부,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찬성 입장전문가들 "법안 폐지는 국회 문턱 넘기 어려울 것"완화도 투자심리 자극…시장 상승·양극화 동시에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

분양권 산 무주택자, 부모와 합가 후부모 주택도 취득세 적용돼 稅폭탄조세심판원은 정반대 해석文정부때 투기족 겨냥 징벌적 과세세무사도 “문제 속출” 지적 잇따라2년전 분양권을 매수해 올 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잔금을 준비하던 무주택자 김모씨는 세무사로부터 취득세가 6000만원가량 나온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다. 무주택자여서 기본 취득세율(1~3%)을 예상했는데 3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로 8% 가 적용된다는 것.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김씨가 분양권 매수 당시 2주택자라 분양권 계약 시점 주택수로 취득세가 적용된 때문이다. 분양권을 사고 기존 주택을 다 처분했지만, ‘다주택자’로 규정돼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김씨는 “새 집이 안 팔려서 난리인데 정책은 옛날 그대로인게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4..

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파장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에게 부여했다는 점에 부동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입증을 놓고 갈등이 많았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실거주 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웠다”며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도 못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보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갱신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법의 허점으로 세입자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이제라도 중요한 기준이..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고지액 조회 시작 납세자들 “10분의1로 줄어…오류난줄” 정부 보유세 부담완화 방침에 확 줄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자감세” 논란도 서울 반포 고가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종부세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내 눈을 의심했다.” 서울 2주택자인 김모씨는 올해 예상 종부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금은 약 300만원가량. 2년전 2000만원 가량 종부세를 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이 잘못된 줄알았어요.” 고금리와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씨는 목돈이 나가는 종부세 걱정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종부세가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맘때쯤이면 종부세 내느라 화병이 났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넘어가게 되서 안심입니다.” 정부가 ..

핵심요약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중저가 아파트 1주택자 내년 보유세, 올해보다 4~6% 상승 지역·가격대·주택유형·단지별 보유세 부담 격차 클 전망 마래푸 1주택자 252만원→283만원…아리팍 1주택자 1889만원→1791만원 잠실5단지 1주택자 438만원→632만원…은마 1주택자 451만→583만원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껑충…마래푸+은마 2주택자 1526만원→2019만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비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상당수의 주택 소유자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금리 급등세에 따라 급락한 집값이 기준금리 상승세 진정과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의 영향..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공사(HUG)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규정을 폐지한다. 고금리 여파로 분양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약 제도가 현금 부자에게만 기회가 간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기존 분양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분양가가 12~14억원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전용면적 84㎡ 분양자도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3.20/ 청약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 점수가 낮거나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의 청약 시장 진입이 활발하다. 규제가 완화됐지만, 주택 수에 따라 중도금 대출 여부와 대출 규모 등 차이가 있어 꼼꼼히 알아보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