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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5

집값 안 오르면 공시가 안 올린다... ‘文정부 계산법’ 폐지 추진

국토부 “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지난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12일 전년도 공시가격에 그 주택의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발표했다.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아파트 시세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은 올라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내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그해 시세 변동률을 곱해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에 주택 시세 변화만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9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시사 2024.09.13

강남3구 보유세 10% 안팎 뛸 듯… 반포자이 84㎡는 12% 올라 941만원

■ 올 공시가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래대팰 84㎡, 작년 대비 7% ↑ 아리팍도 7% 올라 ‘1135만원’ 잠실주공5단지 82㎡는 32%↑ 비강남권은 지난해와 비슷할듯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올해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다. 4년 연속 1위다. 상위 10위 아파트가 모두 서울에 위치했고, 강남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각각 3곳씩 ‘톱10’에 들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세도 최대 1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으로, 공시가격은 164억 원이었다. 지난해보다 1억6000만 원 올랐..

시사 2024.03.20

“집값 떨어졌다더니 까보니 아니네”…종부세 대상 3만6천가구 늘었다

보유세 시뮬레이션해보니 전국 공시가 1.52% 소폭 상승 강남권 고가아파트 세금 늘어 잠실주공 32% 늘어 581만원 아리팍 7% 증가한 1135만원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조금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했지만, 지난 1년간 집값(시세)이 조금 올랐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2020년 수준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은 26만7061가구(전체 가구의 1.75%)로, 지난해(23만1391가구·1.56%)보다 3만5670가구(15.4%) 늘어날 전망이다...

시사 2024.03.20

내년 보유세, 마래푸 1주택자 더 내고 아리팍 1주택자 덜 낸다

핵심요약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중저가 아파트 1주택자 내년 보유세, 올해보다 4~6% 상승 지역·가격대·주택유형·단지별 보유세 부담 격차 클 전망 마래푸 1주택자 252만원→283만원…아리팍 1주택자 1889만원→1791만원 잠실5단지 1주택자 438만원→632만원…은마 1주택자 451만→583만원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껑충…마래푸+은마 2주택자 1526만원→2019만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비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상당수의 주택 소유자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금리 급등세에 따라 급락한 집값이 기준금리 상승세 진정과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의 영향..

시사 2023.11.22

"종부세 다시 늘어날까" 세수 감소에 가능성 부각

단기 양도세율 완화 관련 전문가 입장 '엇갈려' 정부, 내달 세제개편안 발표…추경호 "다주택자 과도한 세금 수정" 정부가 다음달 중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 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적인 세수 감소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이면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편,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의도에서 바라본 상수동 일대 아파트 전경.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세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 검토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하긴 이르지만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등이..

시사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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