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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2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 상생주택 본격화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4일 정부가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

시사 2023.07.05

전국 땅값 12년6개월만 하락 전환, 거래량 전년동기대비 30.1% 감소

강원도 0.06% 상승, 전국에서 상승률 제일 높아 ▲ 부동산 시세표가 붙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국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땅값이 분기별 기준 12년 6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지가가 0.0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가 변동률은 작년 4분기 0.04%에 비해 0.09%p 하락했고 작년 1분기 0.91%와 비교하면 0.96%p 떨어졌다. 분기별 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0년 3분기(-0.05%)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은 전 분기 0.0%에서 -0.06%로 떨어졌고, 비수도권 역시 0.12%에서 -0.03%로 하락했다. ▲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

시사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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