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디딤돌 대출 개편안내달부터 어떻게 달라지나다음 달 2일부터 서민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살 때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단, 수도권의 빌라나 단독주택을 사거나 비수도권 지역에선 아파트를 살 때도 이전처럼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4억원)을 최저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 대출 상품이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디딤돌 대출 한도를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줄이고, 정책 철회와 재추진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실수요자 반발과 시장 혼선을 초래한 지 23일 만이다.정부가 이날 발..

#. 서울에 직장을 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첫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소식을 듣고 지난 7월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계약했다. 소득 요건 완화 소식이 없자 A씨는 어쩔수없이 일반대출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대출규제 기조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그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대출 요건 완화를 믿고 당초 계획보다 비싼 집을 계약했는데, 오히려 자금 문제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정부가 '저출산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온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의 소득 요건 완화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그사이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가구에 대한 특례 대출을 발표했고, 3분기에는 ..

디딤돌 대출한도 수천만원 줄어 실수요자 혼란실수요자 반발 거세지자, 일단 후퇴한 정부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 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남은 서민의 동아줄까지 끊어버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3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정부가 최근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잠정중단 카드를 꺼냈다. 사실상 후퇴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 문 의원은 유예가 아닌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에 '1주택자 갈아타기'도 규제 포함대출 관련 정부 혼선으로 수요자 '혼란'"얼마 전에는 집값 잡겠다고 대출 금리를 올리더니 지금은 실수요자들 힘들다며 대출 조건이 달라졌네요. 내일은 대출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믿을 구석이 있어야 집을 사든지 팔든지 할 것 아닙니까."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조건이 수시로 바뀌면서 수요자들이 혼란이 크다는 얘기다.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지난 8일 우리은행은 예비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결혼 예정임을 입증한 경우나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신혼부부가 아이 낳으면 내 집 마련 '고속도로' 열린다수도권 신규택지 절반 이상 신혼·출산가구에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민간분양 35%로 확대, 공공분양에선 50%로공공임대 특공에선 출산가구는 무조건 1순위대출 혜택 확대하고 청약 허들도 낮춰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2.5억 이하로 완화아이 더 낳으면 1명당 우대금리 0.4%P 인하신규 출산가구엔 특별공급 기회 다시 주기로정부가 깊어만 가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주거’에서 찾고 있다. 고공 행진 중인 집값에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겠다는 젊은 부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기존 집값뿐만 아니라 분양가가 급등하며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정부는 “결혼·출..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는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이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2~3년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집값 폭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민간이 서로 다른 통계를 기반으로 정반대 전망을 내놓고 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민간 입주물량 ‘1만가구+a’ 차이, 왜?국토교통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0년 평균 대비 부족하지 않으며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아파트 입주예정 정보’를 인용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5월 계약건 5천건 육박, 2021년 5월 이후 최대…6월은 더 많을 듯'똘똘한 한 채' 선호지역 역대 최고가 근접…잠실 반년새 3억∼4억원 올라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 촉각…"영향 크지 않지만 심리적 부담은 덜 듯" "최근 2∼3년을 통틀어 요즘 거래가 가장 잘되는 것 같아요. 아직 거래 신고가 다 안됐지만 5월보다 6월 거래량이 더 많고 호가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에요."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의 말이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근래 보기 드물게 급증하고 있다.5월 거래량이 약 5천건에 달하고, 아직 신고기한이 한 달 남은 6월 거래량도 벌써 3천200건을 넘어섰다.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오는 9월로 두 달 연기한 가운데 매매 시장에 어떤 변수로 ..

급감하던 거래량 1월부터 반등 송파·성동·양천 등 서울 全지역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 신생아대출 소득기준 완화에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도 영향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매수 문의조차 없었는데 요즘 날씨가 풀리며 지난달부터 손님이 좀 돌아요. 일시적 반등일지, 거래량이 더 늘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마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5일 말했다. 거래가 뚝 끊겼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셋값은 46주째 상승 중이고 매매는 2주 전부터 오름세다. 수도권 경매시장 낙찰가율도 20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보고 있다. 2022년 미국발 금리인상 충격에 고꾸라지던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