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국민청원도 등장 국토부 “빠르면 연내까지 폐지 노력"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매 거래량도 또다시 빙하기에 돌입한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마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불발될 기미가 보이자 분양권 거래도 뜸해지고 있다. 최근 두 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한자릿수 대를 기록하고 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분양권 거래는 10월(4건), 11월(5건)으로 집계됐다. 올 초 1·3대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는 40건으로 대폭 상승했고, 5월(40건), 6월(22건), 7월(30건), 8월(20건), 9월(12건)까지도 두자릿수대를 유지했지만 10월부터 크게 주저앉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

정부 발표후 열달째 입법 차질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49)씨는 2년 전 청약 당첨된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에 내년 2월 입주해야 한다. 지난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했을 때, 김씨는 고3 딸의 전학 문제 때문에 지금 사는 전셋집에 더 살기로 하고 지난 4월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계속 미뤄지면서, 지금 상황이라면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내년 2월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300대 1 넘는 경쟁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생애 첫 집을 분양가에 강제 처분해야 한다. 김씨는 “국회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투기꾼도 아닌 나 같은 실수요자들만 피해..

국토위, 15일 임시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은 빠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및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달 임시 국회에서 진척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5일 임시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교통 분야와 번갈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며, 29일에는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임시회 기간은 6월 한 달간이다. 이번 소위에는 수개월째 계류 중인 안건들이 상정됐다.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오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달 30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밀려 당초 계획보다 논의가 늦어졌지만 일부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이 대상이다. ● 둔촌주공 올해 말 분양권 매매 가능하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정부가 올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이후 1분기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 매매 비중이 늘어났다. 올해 1분기 매매된 서울 아파트 6천448건 중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1198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4분기(13%)보다 6%포인트 늘어났고, 지난해 평균(14%)보다도 증가한 수치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부동산 침체 여파로 신규 주택 청약시장 인기가 식으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05만7127명으로 2월 말 2613만7772명에 비해 8만645명 감소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

20일 무순위 당첨자 계약 시작 둔촌주공 대출규제, 실거주의무, 취득세 중과 등 규제 해제 시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규제 완화 불발시 당첨자들 날벼락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현장.“둔촌주공 계약했다가 대출 회수될뻔했네요. 둔촌주공 포기합니다.” 20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당첨자 이모씨는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계약을 앞두고 “모르고 계약했다가 큰 일날뻔했다”고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이었다. 이씨는 주택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전액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간 대출이 금지된다. 이씨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추가 매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에서 6개월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