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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16

땜질 입법에… 같은 동 전셋값 차이가 2억원

‘신종 이중가격’에 임대시장 혼란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1만2000여 가구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는 조합원 매물과 일반 매물의 전세가가 최고 2억원가량 차이 난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있는 일반 매물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단지 전용면적 84㎡ A형은 16일 현재 8억5000만원과 10억5000만원짜리 전세 물건이 나와 있다. 1만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동(棟)이나 층에 따라 전세 시세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동에 비슷한 층, 심지어 집주인이 융자가 없는 같은 조건인데 전세금이 2억원 차이가 난다. 유일한 차이는 8억5000만원짜리는 일반..

시사 2024.12.17

8억 로또단지가 갭투자도 되네…'복불복 실거주의무' 논란

지자체 시세 기준따라 '제각각'강남 로또단지 7곳 중 2곳 미적용분양계약자가 결국 피해 지적나와오는 12월 10일 1순위 접수를 받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시 최대 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단지다. 하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자체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보다 비싸게 책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가 지자체의 제각각 기준으로 '복불복'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한 예다. 전용 84㎡ 기준으로 최고 분양가격이 21억7120만원이다. 인근 '방배그랑자이' 등의 시세를 비교하면 5억~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시사 2024.11.29

"10억 로또, 마음 놓고 갭투자 하세요"...절반 실거주의무 없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 가운데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원대에 공급돼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7억원 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5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6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단지·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조사대상 25개(공공분양 제외)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단지는 아예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1~2억원의 시세차익에도 5년의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

시사 2024.10.07

서초·강남·용산 절반이 ‘갭투자’...강남행 막차 수요에 서울 집값도 '들썩'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전세 매물 안내문.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용산(66.5%)·서초(51.6%)·강남구(50.5%) 등에서는 올해 주택 갭투자 비중이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었다. 갭투자 수요의 유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올해 1~7월(26일까지) 전국 주택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거래 가운데 임차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 비중은 39.4%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매수)’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사재기..

시사 2024.08.20

“전세 한 바퀴 더 돌릴게요”…콧대 높던 강남 집주인들, 먼저 나서는 이유

정부 상생임대인 2년 연장강남·용산서 세테크로 인기임대료 증액 5% 이하 계약땐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인하분상제 단지는 ‘실거주 의무’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 제도가 연장되면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헬리오시티 아파트.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투자하기 좋죠. 상생임대인 혜택받겠다며 손님들이 매물 거두네요.”29일 서울 강남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이 좁아서 못 살았던 사람, 자녀에게 증여한 사람, 세입자 기간 만료되면 팔까 망설였던 사람도 다들 전세 한 바퀴 더 돌리겠다고 한다”며 “거주 요건이 없으니 지방 수요자들 관심이 특히 뜨겁다”고 했다.정부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지킨 집주인에..

시사 2024.07.30

“20억 로또? 현금 15억 없으면 그림의 떡”…부자들만 덕보는 ‘반값 분양’

ㅂ시세 절반가 ‘래미안 원펜타스’당첨후 잔금 내야 하는 후분양결국 현금 동원능력이 관건강남3구와 용산만 분상제 남아“분상제, 로또 청약으로 변질”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서민들이 넣는 청약은 시세보다 비싸고, 돈 많은 현금부자만 넣을 수 있는 강남 청약은 반값에 공급하는게 이해가 안되요.”(10년째 무주택자인 김모씨)시세보다 최소 10억원 이상 싸게 공급되는 서울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계기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실효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가 3.3㎡당 6737만원에 공급된다. 전용59㎡는 17억원대, 전용84㎡ 는 22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 2024.06.21

“부부 공동명의가 불법이라니, 너무 황당”...청약자 분통 터뜨린 이유

주택법 개정...분상제 적용주택 대상거주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 금지위반시 징역 3년 이내·벌금 3000만원부부 공동명의 금지에 분양자들 ‘눈물’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경. 거주 의무기간 중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매경DB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A씨는 최근 분양사무소로부터 “불법 양도로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인데 거주 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 양도’로 보고 금지된다는 것이다.A씨는 “부부가 같이 재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인데 부부간 공동명의 하는 것을 ‘불법 양도’로 보는 건 무슨 황당한 법 해석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사 2024.06.17

서울 신축 아파트값 강세…새집 품귀현상에 신고가 '속속' 경신

준공 1년 이내 신축, 2~3억원 상승 신고가 "실거주의무, 전매제한 없는 단지 희소해" 서울 아파트 가운데 준공 1년 이내의 신축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준공 1년 내 신축 아파트의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올해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의 입주권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서울 내 신축 단지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새 아파트 공급이 더딘 데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을 받지 않아 매매가 가능한 단지가 드물어 품귀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2단지 전용면적 49㎡는 9억1715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준공 당시 7억원대에 거래됐는데 1년 새 2억원이나 뛰었다. 입주 후 1년차를 맞..

시사 2024.03.04

"9억 이하 신축·대단지·초품아 몸값 오르나"…상암·장위동 문의 늘어

이달 29일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거래절벽 속 '수혜 물건' 탐색 분주 매물 몰린 상암·장위동 잇단 문의 전문가 "1기 신도시 거래량 늘 것" 국토부, 대출 가이드라인 곧 발표 "신혼부부들은 신축, 대단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원하는데 이 기준에 맞는 9억 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잘 없어요. 물건이 나오면 꼭 연락 달라는 전화만 하루 두 통 이상씩 걸려옵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이달 29일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을 앞두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요건에 맞는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할 때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신혼부부들이 적극적으로 매물을 탐색하고 ..

시사 2024.01.09

野 반대로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 서민들 "집장만 포기해야 하나요"

국토위 소위 문턱 못넘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단지 본인이 직접 입주해야 해 전세금 받아 잔금납부 막혀 입주 앞둔 단지 '발등의 불'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위 소위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야당에서 반대 기류가 다시 올라오면서 결국 법 통과가 불발됐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2021년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국토교통부는 올 초 규제..

시사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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