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권 시장 찬바람정부 대출 옥죄기·손피 거래 차단 영향“손피 거래하면 세금 무한대로 오른다”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서울 분양권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그동안 서울 신축 선호 현상과 치열한 청약 경쟁률 등이 맞물려 분양권 거래 시장이 호조세를 보였으나, 정부가 지난달부터 양도가액 산정 방식을 바꾸면서 거래가 끊겼다. 전문가들은 보편화됐던 ‘손피’(손에 쥐는 프리미엄) 거래가 원천 차단되면서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지난달 8일을 기점으로 전매제한(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해제됐지만 시장에 풀린 분양권 매물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수자들은 전매제한 해제 직후..

'양도세 매수자 부담' 계약했다면 '전부' 내야'오락가락' 기재부·국세청 모두 입장 바꿔다운거래 일삼던 손피…국세청 엄중 경고합법이려면?…N차 완납 or 나머지 매도자 부담분양권을 사고팔 때 유행하던 '손피' 거래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손피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웃돈 정액 보장)의 준말로, 매도자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그간 손피 거래는 합법과 불법 경계에 있었다. 매수자가 대납한 양도세 일부만 더한 값을 실거래가로 신고해 마치 저렴하게 거래된 듯한 '착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는 엄연한 불법 '다운계약'이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불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내놨던 방침을 뒤집은 ..

3년반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000건을 넘어섰고 거래금액은 처음으로 평균 12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최근 서울·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대해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서울·수도권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표까지 같이 하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과연 지금 서울·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일시적 현상일까. ▶이용안 기자우선 서울부터 한 번 볼게요, 지난달 거래 신고를 이달말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촬영일 기준(7월 18일)으로 6688건입니다. 여기서 더 높아지겠죠 아마. 평균 거래금액도 12억원을 넘었어요. 확실히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도 같..

세금 치솟으며 다주택 소유 기피강남 아파트 선호 두드러져서울 아파트 공급부족도 원인#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0일 3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전(32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뛴 가격이다. 서울 성동구의 센트라스도 1년 만에 2억원 가까이 올랐다. 84㎡ 기준으로 지난달 25일 18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달에 거래내역을 찾아보면 16억2500만원 선이었다. 서울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가격 회복 속도는 더뎌진다. 서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84㎡)는 지난 4월 14억5800만원에 거래됐는데, 1년 전 (13억1500만원)과 비교해서 1억원 넘게 상승한 것에 그쳤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기준)#수도권 집값은 하락세다. 인천 송도SK뷰(84㎡)의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 입장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부자를 감세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출범 당시부터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그간 이를 ‘부자 감세’로 지적해온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했다. 이에 국회 협치가 주요 과제가 된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의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을 묻자 윤 대통령은 “크게..

단기 양도세율 완화 관련 전문가 입장 '엇갈려' 정부, 내달 세제개편안 발표…추경호 "다주택자 과도한 세금 수정" 정부가 다음달 중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 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적인 세수 감소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이면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편,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의도에서 바라본 상수동 일대 아파트 전경.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세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 검토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하긴 이르지만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등이..

조합원이 대체 주택 1년 이상 거주 신축 주택 완공 뒤 3년 이내 이사 최소 1년은 신축 주택에 거주해야 “주택 수 판단 때 예외적으로 제외” 우영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따라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 양도세와 관련된 규정이 다른 납세 항목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 당국 사이에 대립이 첨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세금 납부액이 변할 수 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납세 항목보다 까다롭고 엄격할 때가 많다. 동시에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재화라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 개발되며 낡은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정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