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의무사항' 세입자 보호 특례보증 가입 502건뿐임대인협회 "찔끔 대출 도움 안 돼…생색내기용"정부가 역전세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으나 낮은 대출 한도와 빌라의 월세 가속화로 후속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용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임대인은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특례보증 보증료까지 부담하며 대출받을 유인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 특례보증이 출시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는 총 502건에 ..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126%룰 역전세·월세증가 부작용 일으켜국토부가 전세금 반환보증범위 넓혀줘야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빌라밀집지역. #1. "2년 전, 전세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살기 편하다고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서 계속 살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셋값을 2년 전보다 4000만원 넘게 낮춰야 해요. 이 가격이면 저도 손해가 큽니다. 빌라가 애물단지예요."(강서구 화곡동 빌라 임대인 A씨)#2. "입지 좋고 컨디션 좋은 곳은 전세금 반환보증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못 박아..

HUG 깡통전세 경매 쏟아져도 서울 빌라 낙찰률 10%대로 '뚝' '똘똘한 한채'선호에 찬밥 신세 전세보증보험 강화·전세가 하락 실거주·투자자 모두 외면 문제 서울 빌라 경매 낙찰률이 10%대로 떨어졌다. 사진은 서울 한 빌라촌 전경. 5년 전 서울 빌라를 매수한 김 모씨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이사를 가기 위해 빌라를 매물로 내놓았다. 70곳 넘는 공인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했지만 집을 보러 온 손님은 한 명뿐이었다. 김씨는 "산 가격에 내놓았지만 문의는 딱 3건이 왔다. 주변에서는 '빌라를 사면 절대 못 판다'고 하고, 전월세 놓으려는 투자 수요도 없다"고 한탄했다. 빌라 시장의 봄은 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서울 아파트는 전고점을 넘보는 단지가 나왔지만 빌라 시장은..

소액투자 대비 높은 수익 기대 장점 대표적 리스크인 '역전세' 유의해야 강남권보다 경기권·지방권역 인기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째 상승하고 있다. 반면 매매가는 장기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하락을 거듭했다. 매매 가격 변동률은 최근 2주간 상승 전환을 이루긴 했지만 매매가 주간 상승률은 여전히 0.02% 수준에 그친다. 반면 전세 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46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영향에 2022년 하반기 바닥을 찍었..

빌라 올해도 역전세 불가피 역전세만큼 월세 돌리는 집주인 빌라 전세가율 1년새 대폭 급감 "인위적으로 전셋값 낮췄다" 반발도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A빌라 집주인은 최근 기존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바꿔 내놨다. 전세보증금은 3억2,000만 원에서 2억8,800만 원으로 내리고 나머지 3,200만 원에 대해 연 6% 금리를 적용해 월세 16만 원을 책정했다.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책정한 건 바로 전세보증 때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빌라는 전세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X126%' 안에 들어와야 한다. 전세보증 가입이 안 되는 빌라는 세입자가 쳐다도 안 보니 집주인이 공시가X126% 기준에 맞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차액을 월세로 돌린 것이다. 이 집주..

중개사 책임 대폭 강화 이후 다가구 한 호실 중개하려면 모든 호실 근저당·보증금 등 권리관계 확인 부담에 기피 세입자 못구한 임대인 발동동 빌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전경. “괜히 원룸 전세 중개했다가 소송 휘말리면 망하는데 왜 다가구를 해요. 다가구는 안받아요.” 10일 서울 화곡동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집주인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다가구는 웬만하면 안하려고 한다. 아주 급한 경우 월세 매물은 받는데 전세는 절대 안한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여파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다가구’ 매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들도 다가구 전세는 기피하고 있어 다가구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1월 1일부터 전세보증 강화 갱신 뒤 보증 전세가율 90% "수천만 원씩 돌려줘야 가능" 빌라 집주인들 역전세 공포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올해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도 강화된 전세보증 기준이 적용된다. 빌라 집주인들은 초비상에 걸렸다. 많게는 수천만 원씩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7,000만 원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월 1일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한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건에 대해서도 전세가율 90%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무갭투자를 막겠다며 전세보증 기준을 대폭 높였다. 빌라 시세를 계산할 때..

"임차인 보호한다더니…결국 월세도 이자도 더 냅니다" 금리·전셋값 상승에…"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기 눈치" 저금리 대출 유지하려니…"신혼부부는 자녀 가져야" 신혼부부 주거 불안도 큰데, 자녀계획까지 서둘러야 할 판 서울 외곽 지역 소형 평수 전셋값도 '꿈틀' 본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한번 전세 계약을 하면 4년 동안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더군요."(연희동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고금리, 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을 취재하면서 만났던 20대 신혼부부 또한 이러한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들 부부는 연희동에 방 3개·화장실 1개짜리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을 내고 2년 살다..

작년 7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 강남3구 수치 87.3에서 88.9로 올라 마포·서대문은 78.4에서 77.8로 하락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0.03% 상승해 지난해 5월 첫주(0.01%) 이후 1년여만에 상승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05.26. hwang@newsis.com[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주택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여전히 집을 팔려는 사람이 더 많고 거래도 활발하진 앉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

[힘 실리는 서울 집값 바닥론] 月 거래량 3000건 돌파…전년比 4~5배 늘어 계약금 배액배상하고 매물 거두는 사례 등장 전세시장도 반등 불씨…집값 바닥론 힘 실어[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전용면적 105㎡) 아파트에선 집주인이 가계약금으로 받은 2억원을 배액배상(가계약금의 2배 배상)으로 4억원 물어주며 매물을 거둬들였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전용면적 84㎡)에서도 지난달 26일 계약금 6000만원을 받은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위해 계약자에게 1억2000만원의 배액배상을 진행했다. 금리 동결,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급매물이 소진된 데 이어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부동산 시장 급등기 때 집주인이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