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 입장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부자를 감세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출범 당시부터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그간 이를 ‘부자 감세’로 지적해온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했다. 이에 국회 협치가 주요 과제가 된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의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을 묻자 윤 대통령은 “크게..

서울 전셋값 6주 연속 상승에저렴한 임차료 40년차도 북적전용 83㎡ 2억원 ‘과천주공’서울 신혼부부 몰려가기도1983년 준공된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8단지 전경. [사진 = 현대건설]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개포한신아파트(1985년 준공).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며 재건축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내년 8월 이주가 목표다.그러나 이 단지는 최근에도 전세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올해 1분기에만 9건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4분기(8건)보다도 많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보니, 계약기간 2년을 다 채운다는 보장이 없어도 매물이 나오는 족족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일로를 걷는 가..

1호 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초구, 8월 부과 예정재초환 부담금 줄었어도…강남·반포·용산 '억소리'"10~15년 기다린 조합원들, 팔고 세금낼지 고민도""재건축 수익성 악화로 재건축 양극화 심화될 듯"“재건축이 10~15년 이상 진행되면서 연세 많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내려면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일부는 입주 시점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재건축..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상승으로 아파트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이 잇따르고 공사비 인상 합의가 이뤄진 사업장에선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뛰어오르고 있다. 업계에선 공사비 상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급등한 분양가는 주택 수요 위축과 미분양 위험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서대문구 홍제동 분양가가 3.3㎡당 4천만원대?지난 16일 서울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비를 3.3㎡당 1300만원으로 올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정비사업 공사비 중 역대 최고가로 꼽혔던 서초구 방배삼호 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3.3㎡당 1153만원)를 넘어선 것이다..

분담금 크게 올라 조합원 평형선택 부담동일평형 선택해도 3억대 분담금서울 시내 재건축이 한창 진행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예정 물건 가지고 있는 A씨는 조만간 진행될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30평대를 넣을지 고려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과 2~3년 전보다도 분담금 많이 올라서다. 40평형 신청 시 7억원대였던 추가분담금이 이제는 9억을 웃돌고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정분담금이 2억원이나 뛰었는데 현 시점보다 더 오를 것 생각하면 40평대 가고싶지만 너무 부담될 것 같아 30평대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 떨어지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일명 ‘울며 겨자먹기’로 작은 평형 선택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일반분양을 앞둔 송파구..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임시총회서 시공사 계약 해지 결정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시공사와 법적다툼 벌어질 가능성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는 등 사업이 멈춰 선 현장도 늘어나고 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감도 1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인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공사가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조합은 2019년 시공단과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 7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계약 이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시공단은 지난해 공사비를 3.3㎡당 445만원에서..

야당 압승에 법 개정 사안 제동 불가피 임대차 2법·실거주 의무 폐지 등 어려울 듯 재건축 패스트트랙·리츠 세제지원 불투명 “핵심은 법 개정 문제, 야당 설득 쉽지 않아”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압승을 거두면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펼쳐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 손질,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이 모두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온도 차가 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워 왔다.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년 6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8월), 재건축부담금 합..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 21억 거래 시장 분위기 반전…집주인들 "안 팔아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입주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국민평형’(전용 84㎡) 입주권 가격이 21억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중개 대표는 "두 달 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수요자들이 분위기가 바뀌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5일 강동구 둔촌동 현지 다수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달 2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거래 말고도 20억원대 거래는 4~5건 이뤄졌다는 게 현지 공인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에 있는 A 공인 중개 대표는 "현재 시..

공사비가 끌어올린 분담금 올 23곳 시공사 선정 나섰지만 경쟁입찰은 고작 3곳에 그쳐 입주 지연에 금융비용 눈덩이 반포·잠실서도 대형사 발 빼 '분양 후 3년 입주' 공식 깨져 새 아파트들에 둘러싸인 서초 신동아 1·2차 단지 전경. 이 아파트는 주변 단지들과 재건축 사업을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 강남역 주변 삼성 서초타운 남서쪽 서초2동에는 이른바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리던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지금은 재건축이 끝나 서초그랑자이와 래미안 리더스원, 래미안 에스티지와 래미안 에스티지S로 바뀌었다. 이들 새 아파트 사이에 유일하게 공사용 펜스를 둘러친 아파트가 있다. 바로 신동아 1·2차다. 2017년만 해도 주변 단지와 비슷한 속도로..

재건축 사업성 높여준다는데도 대표 수혜지 노원 "분담금 낼 여력 없어" 고금리·공사비 부담 결정적 마포, 매매수요 조금씩 살아나 전문가 평가는 엇갈려 "공사비 해결 안 되면 사업 추진 어려워" "가용택지 적은 서울 상황에 맞는 대책""소유주들이 3억~4억원 빚을 지고 재건축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지원책이 나와도 크게 관심 갖지 않는 분위기예요."(서울 노원구 중계동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 발표 일주일 정도 지난 3일 노원구 ‘중계현대2차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적막감만 감돌았다. 지난 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문에는 색이 바랜 ‘재건축 예비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