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만가구 대상 합동점검 159건 경찰 의뢰 위장전입 사례 82건으로 가장 많아 허위 이혼 뒤 청약하는 경우 3건이나 적발 당첨 동호수 아닌 임의 동호수 계약 55건 1. A씨는 자신 명의로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실제로는 한집에 거주하면서도 남편 B씨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척 위장이혼했다. 이후 B씨는 ‘한부모가족’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2. 28세 C씨는 장애인인 외할머니 D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주소지를 7차례에 걸쳐 옮기면서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C씨의 엄마인 E씨가 D씨를 부양(주소지 이전 4회)한 것으로 해 D씨 명의로 수도권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장애인인 할머니를 허위..

조합원이 대체 주택 1년 이상 거주 신축 주택 완공 뒤 3년 이내 이사 최소 1년은 신축 주택에 거주해야 “주택 수 판단 때 예외적으로 제외” 우영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따라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 양도세와 관련된 규정이 다른 납세 항목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 당국 사이에 대립이 첨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세금 납부액이 변할 수 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납세 항목보다 까다롭고 엄격할 때가 많다. 동시에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재화라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 개발되며 낡은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정비되는..

용적율·층수 등 건축물 밀도와 허용용도 완화 내용 담고 있어... 파주시가 지난해 2월 착수한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용역 결과에 토지주를 비롯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적율과 층수 등 건축물 밀도와 허용용도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통일동산지구는 2004년 통일·안보 관광지로 조성됐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부진과 남북 간 외교적 관계 변화 등으로 다수의 미개발지가 방치되고 있다. 이에 시는 미개발 토지 소유자의 개발계획 등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재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각 용지 별 건축물의 밀도(용적률·층수) 및 허용용도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김진기 부시장은 23일 개최 예정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

20일 무순위 당첨자 계약 시작 둔촌주공 대출규제, 실거주의무, 취득세 중과 등 규제 해제 시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규제 완화 불발시 당첨자들 날벼락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현장.“둔촌주공 계약했다가 대출 회수될뻔했네요. 둔촌주공 포기합니다.” 20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당첨자 이모씨는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계약을 앞두고 “모르고 계약했다가 큰 일날뻔했다”고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이었다. 이씨는 주택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전액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간 대출이 금지된다. 이씨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추가 매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에서 6개월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공인중개사법에 정의된 중개보조원의 정의다. 신혼집을 구하던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매물을 보여줬던 A실장도 중개보조원이었다. 매매결정 후 가계약금을 넣는 순간까지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정작 계약서를 쓸때는 처음보는 사장이 난데없이 등장해 의아했던 기억이 있다. 이 중개보조원이 최근 전세사기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고가 생겼을때 중개사보다 책임부담이 적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매물을 무분별하게 중개하고 있다는 거다. 이에 정부는 중개사 1인당 보조원을 5명 넘게 고용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보조원이 4명을 넘는 중개업소는 전세사기 가능성이 45배 높다는 통계치도 제시했다. 하지..

1월 급매 팔리며 실거래가지수 0.81% 상승…작년 6월 이후 처음 '노도강' 강북권 가장 높은 1.69% 올라…거래 늘어난 2월도 상승 전망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2천건 넘어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계약일 기준)는 총 2천166건으로 2021년 10월(2천198건)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거래량 2천 건을 돌파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연초 부동산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약세를 보여온 실거래가지수도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81%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가 오른 것은 지난해 6월(0.23%..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지난해 1월(1만4932건)과 비교하면 72.6% 줄었다. 지역별로는 인천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인천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3459건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416건으로 88.0% 감소했다. 이어 전북이 같은 기간 92건에서 12건으로 87.0% 감소했고, 충남 85.8%, 대구 79.4%, 제주 78.1%, 대전 76.7%, 경북 75.7%, 세종 73.7%, 경기 73.2%, ..

LH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 개최 수도권 30필지·지방권 13필지 공급 예정 공공지원민간임대용지 12필지 개별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월 이후 전국에서 공동주택용지 55필지(196만㎡)를 공급한다. 주택 건설 가구 수로는 약 3만 2000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LH는 16일 경기남부지역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공동주택용지 공급 물량과 공급 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건설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LH가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용지 55필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용지 12필지를 제외한 43필지는 현재 공급이 가능한 상태다. 해당 용지는 총 148만㎡ 규모로, 약 ..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 변경엔 '부정적'…"시세 확인 늦어" 전문가도 신고일보단 ‘표기’ 적절 평가…"피해 줄어들 것"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3.3.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최고가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후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정보 내역에 등기 신청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과 대법원의 등기정보시스템을 매칭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이다. 15일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 소유권 등기 신청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대법원의 등기시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천건을 넘어섰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가장 많은 물량으로 규제지역 해제 등 정부의 전방위 규제완화 영향으로 급매물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계약일 기준)는 총 2천166건으로 2021년 10월(2천198건) 이후 1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거래량 2천건을 돌파했다. 평년 수준의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적지만 전월(1천419건)에 비해서는 52.6% 증가한 것이면서 거래 절벽이 극심했던 작년 2월 820건보다는 164.1% 늘어난 것이다. 2월 거래 건은 신고일이 이달 말까지여서 최종적으로는 2021년 9월(2천694건) 거래량을 웃돌 수도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것은 연초 강남 3구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