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최대…'서울시 베드타운' 우려

경기도, 2년 연속 그린벨트 해제 최대

커지는 도시, 자족 기능보다 주택 공급 지난해 경기도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2만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해제 면적(87만4909㎡)의 60% 수준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2년 연속 최대 규모다. 사업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가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시흥·과천·고양·의정부시 등에서 총 52만1153㎡의 그린벨트를 풀었다. 해제 규모별로 ▲시흥시 12만4686㎡ ▲과천시 9만8881㎡ ▲고양시 8만615㎡ ▲하남시 5만8218㎡ ▲양주시 5만7865㎡ ▲남양주시 3만4978㎡ ▲안양시 3만3926㎡ ▲의정부시 3만1984㎡ 등이다.

시흥시는 포동에 종합운동장을, 고양시는 주교동에 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안양시는 비산동 일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과천동·주암동에서는 단절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행정구역 면적의 11% 이상인 11억3125만㎡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등의 명목으로 2021년 총 3084만㎡ 규모가 해제되는 등 지금까지 전체 지정 면적에서 13%가량이 줄어들었다.

이 외에 지난해 그린벨트가 풀린 지역은 경남(13만8513㎡), 대구(10만5492㎡), 광주(5만7577㎡), 대전(4만3203㎡), 울산(8971㎡) 등이다. 서울은 해제가 전무했다.

그린벨트는 지난 50여년간 신규 지정 없이 필요에 따라 해제되고 있다.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290만㎡)의 553배에 해당하는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여기에는 산업단지나 문화시설 조성 등의 이유도 있지만 사실상 주택 공급에 치중됐다. 이에 그린벨트가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등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정부 정책사업의 유보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도시가 몰려 있는 경기도는 특히 그렇다. 보금자리·공공주택 등 이름만 다른 택지개발사업이 이어져 왔다. 그린벨트 해제지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는 대표적으로 위례신도시와 그에 인접한 성남복정1, 대토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 안산신길2,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이 있다. 서울시의 베드타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그린벨트 해제가 가중시키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보상비 등을 이유로 국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그린벨트 해제가 계속 활용됐다"며 "해제사업의 범위를 공공성 기준으로 한정하고 이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