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규제 풀리자 “지금이다”...재건축 재개발 물량 올해 ‘역대급’

양념통집사 2023. 2. 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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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일대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

올해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이 역대급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노후화된 주거지역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재건축·재개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앞둔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12만855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7만4867가구)보다 71.7% 늘었다. 올해 전체 분양 계획 물량(27만390가구)의 47.5%에 해당한다. 지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다치다.

부동산 하락장에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은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해제,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대규모 분양에 나서면서 정비사업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7만5114가구로 전체 물량의 과반(56%)을 차지한다. 경기가 4만1332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2만9480가구), 인천(4302가구) 순이다. 지방권 물량은 5만3439가구로 조사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들어서기 때문에 청약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다만 고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분양가 수준이 청약 흥망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지역 자치구들도 재건축·재개발을 전담할 조직을 잇달아 만들고 있다.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자치구 재량이 커진 만큼, 부동산 공약에 주력해 당선된 구청장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남구는 전문가들로 구성한 재건축드림지원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주체들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장 내 분쟁을 예방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력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이미 정비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이 개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민간이 마련한 계획이 시청에서 반려돼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구청이 시청과 직접 소통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노원구는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약 7만명의 주민 서명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에서 먼저 납부하고, 준공 인가 전에 환수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수억원씩 모금하고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주택관리사를 뽑아 분쟁조정단도 꾸렸다.

신시가지의 재건축을 앞둔 양천구도 전문가 16명이 소속된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을 이달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조직은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통해 결과 보고서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여기에 구청장 직속 도시발전추진단도 구성해 둔 상태다.

구로구와 강북구도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갈등을 조정하고, 소음·교통·감정평가 등 전문적인 상담을 담당하기로 돼 있다. 부동산 표심을 얻어 당선된 구청장들이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평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들의 정비사업 지원 및 전담 조직들이 대부분 구청장 직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경기가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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