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시세 절반가 ‘래미안 원펜타스’당첨후 잔금 내야 하는 후분양결국 현금 동원능력이 관건강남3구와 용산만 분상제 남아“분상제, 로또 청약으로 변질”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서민들이 넣는 청약은 시세보다 비싸고, 돈 많은 현금부자만 넣을 수 있는 강남 청약은 반값에 공급하는게 이해가 안되요.”(10년째 무주택자인 김모씨)시세보다 최소 10억원 이상 싸게 공급되는 서울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계기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실효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가 3.3㎡당 6737만원에 공급된다. 전용59㎡는 17억원대, 전용84㎡ 는 22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개정...분상제 적용주택 대상거주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 금지위반시 징역 3년 이내·벌금 3000만원부부 공동명의 금지에 분양자들 ‘눈물’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경. 거주 의무기간 중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매경DB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A씨는 최근 분양사무소로부터 “불법 양도로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인데 거주 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 양도’로 보고 금지된다는 것이다.A씨는 “부부가 같이 재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인데 부부간 공동명의 하는 것을 ‘불법 양도’로 보는 건 무슨 황당한 법 해석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포 재건축 역대급 로또 예고3년전 감정 받은 땅값 못바꿔시점 변동분 반영도 거부당해후분양 검토 강남재건축 충격민간 분상제 부작용 수면위로택지비 평가 ‘원가 방식’ 고수미래 개발이익 적용안돼 논란역대급 로또 분양이 유력해진 ‘래미안 원펜타스’ 7월 분양. 내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19일 전경 . 래미안 원펜타스(옛 신반포15차)는 올해 강남3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도 대표선수 격이다. 총 641가구 규모지만 29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9호선 신반포역과 붙어 있고,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원베일리와는 이웃 단지다. 강남권 유일 사립초등학교(계성초) 등을 끼고 길 하나를 건너면 세화여고와 세화여중이라 입지는 주변 대단지에 밀리지 않는다고 평가받는다.이 단지는 분양가 상..

무턱대고 '줍줍' 시도했다 청약 기회만 날릴 수도 "분상제 적용 받아도 주변 시세가 낮은 경우 있어"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현상으로 고분양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에 주목하는 수요자들이 적잖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모습. 하지만 단순히 시세차익만 기대하고 '선당후곰'(먼저 당첨되고 자금조달은 나중에 고민)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선당후곰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진 건 몇몇 대표적 사례가 있어서다. 지난해 6월 진행된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전용면적 59.93㎡ 1가구 청약에 82만9805명이 몰렸다.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이어서 청약하지 않은 이들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였다. 실제 시세차익 효가가 컸다. 당시 분양가는 분양가..

국토위 소위 문턱 못넘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단지 본인이 직접 입주해야 해 전세금 받아 잔금납부 막혀 입주 앞둔 단지 '발등의 불'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위 소위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야당에서 반대 기류가 다시 올라오면서 결국 법 통과가 불발됐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2021년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국토교통부는 올 초 규제..

실거주 의무 폐지 국민청원도 등장 국토부 “빠르면 연내까지 폐지 노력"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매 거래량도 또다시 빙하기에 돌입한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마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불발될 기미가 보이자 분양권 거래도 뜸해지고 있다. 최근 두 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한자릿수 대를 기록하고 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분양권 거래는 10월(4건), 11월(5건)으로 집계됐다. 올 초 1·3대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는 40건으로 대폭 상승했고, 5월(40건), 6월(22건), 7월(30건), 8월(20건), 9월(12건)까지도 두자릿수대를 유지했지만 10월부터 크게 주저앉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

GTX-A·분상제에 분양시장 '후끈' 파주운정신도시 모습. /사진=배규민 기자GTX-A 내년 개통을 앞두고 노선의 시작점인 파주 운정신도시 분양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공급돼 청약 수요가 몰려들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A46블록에 들어서는 '운정3 제일풍경채'는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79가구 공급에 1598명이 몰리면서 평균 20.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파주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미달을 면치 못했다. 지난 3월 공급된 '파주운정신도시 B2블록 운정호수공원 누메르'는 총 38가구 공급에 66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1.74대 1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

정부 발표후 열달째 입법 차질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49)씨는 2년 전 청약 당첨된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에 내년 2월 입주해야 한다. 지난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했을 때, 김씨는 고3 딸의 전학 문제 때문에 지금 사는 전셋집에 더 살기로 하고 지난 4월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계속 미뤄지면서, 지금 상황이라면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내년 2월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300대 1 넘는 경쟁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생애 첫 집을 분양가에 강제 처분해야 한다. 김씨는 “국회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투기꾼도 아닌 나 같은 실수요자들만 피해..

전문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완판 행렬 분양 시기 기존 계획보다 늦추면 분양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이 빚은 단지들이 잇따라 완판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청약경쟁률이 지난해 대비 6배 이상 상승한 67.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약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은 서울 강남권에서는 오히려 분양을 미루고 있다. 올해 예정된 단지들이 분양을 내년으로 연기하면 올 연말까지 분양이 예정된 단지가 거의 없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공급된 아파트 분양 1순위 청약자가 직전 반기인 지난해 하반기보다 대폭 늘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경기·인천에서..

국토위, 15일 임시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은 빠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및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달 임시 국회에서 진척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5일 임시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교통 분야와 번갈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며, 29일에는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임시회 기간은 6월 한 달간이다. 이번 소위에는 수개월째 계류 중인 안건들이 상정됐다.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