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에 보증금 못 주는 집주인 늘어10월 서울 주택 임차권설정 등기 신청 791건전월대비 200건 증가···전세금 반환 갈등 심화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존 전세 보증금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9월 대비 10월에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원에서 보장해주는 장치로 신청이 ..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달 내로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법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

주간 아파트값 1년 만에 반등 거래량 20개월만에 가장 많아 청약경쟁률 급등, 미분양도 줄어 대출, 세금 규제완화 효과 뚜렷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변수 “본격 상승한다는 판단은 아직 일러”\ #1.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84.99㎡(이하 전용면적)가 22억3000만원(20층)에 계약됐다. 실거래가 기준 지난해 4월 26억5000만원(17층)을 고점으로 10월 19억7500만원(20층)까지 폭락하더니, 이번엔 3억원 가까이 회복한 것이다. 인근 중개업소에 이 단지 같은 크기 아파트에서 더 이상 20억원대 초반 급매물은 찾아볼 수 없다. #2. 23일 서울중앙지법 경매21계. 종로구 창신동 ‘두산’ 아파트 85㎡ 경매에 20명이 응찰했다. 앞선 3월과 4월 두 차례 진행된 경매에선 ..

역전세난, 전세사기 등의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3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3건을 기록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를 의미한다. 그동안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2019년 4월 1009건을 마지막으로 월별 1000건을 넘기지 않았으나 지난해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뒤 계속 증가해 올해 1월(2081건) 2000건을 넘겼고, 그로부터 두 달 만인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넘긴 것이다. 지역별 3월 신청건수를 따져보면 서울에서만 1075건의 임..

전세 비중도 58%… 두달 연속↑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역전세난이 지속되며 전셋값이 상당 부분 내려가자, 다시 전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1만1272건으로 지난해 8월(1만1403건) 이후 가장 많았다. 아직 2월 신고기간(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2주 이상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1만3000건 안팎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57.7%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11월 53.2%, 12월 49.5%로 떨어졌다가 올해 1월 56.5%, 지난달에는 57.9%로 두..

1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봄철 이사 앞두고 신청 급증 부동산 침체기로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역전세난'이 일어나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인해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었다. 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2815건이다. 전달 2132건 대비 683건(32%) 늘었다. 지난해 2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가 627건이었는데, 1년 새 4배 이상 늘은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

LTV·DSR 한도 내 주담대 제한 폐지 “은행은 ‘신규대출 금지’ 이야기 뿐” DSR 규제에 ‘반쪽 대책’ 우려도 정부가 3월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역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자료를 내고 관련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싶어도 새로운..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 50% 붕괴가 임박했다. 2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로 50% 선을 가까스로 지켰다. 지난해 11월(53.9%)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데이터 표집의 변화는 있지만 이달이 지난 2012년 1월(51.2%) 이후 11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특히 서울 규제지역의 전세가율이 일제히 50% 밑으로 하락했다. 강남구는 42.5%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최저였고, 용산구가 43.2%로 그 뒤를 이었다. 송파구(45.3%)와 서초구(45.9%)도 전세가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양천구(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