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폭 5%대 매매 앞질러주택임대차분쟁 접수 건수 지난해 665건, 올해 더 늘듯"계약 해지 2~6개월 전 통보 없으면 묵시적 갱신 해당"“3주 뒤면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사를 알아보니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라 2년 더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주인은 한 달 전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최근 자신의 딸이 들어오기로 했다면서 이사를 나가달라고 했다.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더 살 수 있을지 궁금하다.”(강동구 소재 아파트 전세 거주자 30대 A씨)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계약 만료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세가가 오르니 보증금을 올려 받고 싶어하는 집주인들과 보증금 인상 부담에 원래대로 계약을 갱신하고 ..

임대차 계약 종료 전 2~6개월조건 변경 논의 없으면 묵시적 갱신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안 한 것세입자 2년 안채워도 계약해지 가능나가기 3개월전 해지 의사 통지해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빨간펜에는 법에서 정한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이를 포함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봤습니다.Q. 전세 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물어 “아마 더 살 것 같다”고 애매모호하게 답했습니..

경기 김포시와 서울 양천구가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지선인 신정지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등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 김포시는 양천구청 대회의실에서 양천구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김포시 주관으로 즉시 추진되며 비용은 양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 확보에 주력하고 향후 도시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법정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천구는 신월동 일대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정지선 종점인 까치산역에서 약 2.4㎞ 노선을 연장한 '신월사거리역' 신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연장안과 D·E·F노선 신설안 발표 채비를 서두르는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이 여기에 발을 맞춰 기존(A·B·C) 노선 연장안 타당성 검증 작업을 본격화한다. 개통과 착공이 각각 눈앞으로 다가온 A노선과 C노선의 연장안 검증은 이달 착수하고, 해당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지 못한 B노선에 대해서는 체결 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오는 11일 C노선 연장안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행 사업자를 선발하고, 늦어도 이달 말 관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올 상반기 내로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자가 검증해야 하는 연장 노선은 약 85㎞다. GTX-C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과 수원 수원역을 연결..

신설·연장 최종안 도출 1년 6개월 이상 걸려…'철도망 계획' 반영 등 후속 일정 속도 낼 듯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추진계획 최종안을 내놓는다. 이르면 이달 중 GTX A·D 노선의 연장·변경, GTX E·F 신규 노선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해를 넘겨 미뤄졌던 GTX 연장·신설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포·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컸던 D 노선도 사업 구간이 변경 ·확정된다.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구간을 연장한 '더블 와이(Y)' 노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 Y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제안한 노선안이다.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GTX 신설·연장' 추진계획 최종안을 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화성 병점역 연장에 대한 사업성 용역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경제성과 재무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성시가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년여 동안 분석한 것이어서 신뢰성도 높다. 통상 B/C가 1.0 이상일 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섯배인 B/C 5.0 이상이다. 수원역에서 별도의 노선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병점역까지 7.2㎞ 구간은 기존 전철 1호선 노선을 활용해 운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한마디로 노선을 연장해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노선이 연장될 경우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이라 공사에 드는 사업비 342억원과 매년 운영비 10억원조차 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R/C ..

GTX-C 연장 운행 및 병점역 환승 여건 개선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모습. (사진 = 화성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흥범)가 최근 동탄출장소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GTX-C 연장 운행 및 병점역 환승 여건 개선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화성시 철도전략과 주관으로 진행된 연구용역(수행기관: 아주대학교·서현기술단)의 최종보고회는 아주대학교 전교석 교수의 보고를 시작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병점역 연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병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상수·유재호·이계철·임채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을 올해 착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사업 시행사인 GTX-C노선 주식회사(현대건설 컨소시엄)와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부터 서울을 관통해 수원역까지 총연장 86.46㎞에 14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안산 상록수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포함해 구간 일부 열차를 안산선으로 Y자 분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더불어 화성시는 수원역에서 병점으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연내 착공과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지난 2021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2년여 만으로, 당초 대상자를 선정하는 즉시 맺으려던 협약을 도봉 구간을 지하로 만드는 문제와 은마아파트 ..

김포경전철 혼잡 해소 필수노선 인천시 "검단 3개역은 만들어야" 김포시 "1개역만 세워 서울 직결" 네차례 회의에도 입장차 못 좁혀 사진=뉴스1인천 방면으로 연장되는 서울지하철 5호선의 역(驛)을 어디에 설치해야 하느냐를 두고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다투고 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쪽을 최대한 많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노선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포시는 출퇴근 시민의 불편을 고려해 서울로 ‘직통’하는 노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총사업비 3조원이 드는 5호선의 경기 서부 연장사업은 최근 ‘지옥철’ 실신 사태가 빚어진 김포골드라인(김포 경전철) 혼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단으로 꼽힌다. 인천 “검단 거주 21만 명 배려” 8일 인천시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죽전주민연합회 제공 용인특례시는 지난 24일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규 철도망 사업 타당성 용역은, 동천에서 시작하여 죽전 내측 및 동백을 거치는 신분당선, 분당선 지선에 대한 신규 철도 노선 구축 검토 사업으로, 그 중에서도 신분당선 연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이다. 또한, 해당 노선을 처인구까지 확장하여 검토할 경우 지난 3월 시가 발표한 처인구 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제성 및 수요까지 반영토록 함으로써, 해당 노선이 현실화 될 경우, 용인특례시의 본질적인 교통 체제 개선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업타당성 용역이 발주되는데 있어, 오랫동안 신규 지하철 노선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죽전주민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