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발 소문 확산…"주거 취약계층 부담 증가 우려"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수요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면 월세로 전환한 수요자의 금융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16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에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이 DSR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DSR는 돈을 빌린 차주가 보유한 모든 ..

둔춘주공 입주 앞두고도 전세·매매가↑5년전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때와 달라“신축 선호 현상에 가격 약세 흐름 없어”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장 영향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랐네요. 고덕그라시움 전용 59㎡가 신고가인 15억8500만원에 거래될 만큼 매매가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고덕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근 신축 대단지들의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단지 입주시기에는 물량이 급증하며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빠지거나 입주권이 급매로 풀리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입주 대란’..

빌라 올해도 역전세 불가피 역전세만큼 월세 돌리는 집주인 빌라 전세가율 1년새 대폭 급감 "인위적으로 전셋값 낮췄다" 반발도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A빌라 집주인은 최근 기존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바꿔 내놨다. 전세보증금은 3억2,000만 원에서 2억8,800만 원으로 내리고 나머지 3,200만 원에 대해 연 6% 금리를 적용해 월세 16만 원을 책정했다.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책정한 건 바로 전세보증 때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빌라는 전세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X126%' 안에 들어와야 한다. 전세보증 가입이 안 되는 빌라는 세입자가 쳐다도 안 보니 집주인이 공시가X126% 기준에 맞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차액을 월세로 돌린 것이다. 이 집주..

1월 1일부터 전세보증 강화 갱신 뒤 보증 전세가율 90% "수천만 원씩 돌려줘야 가능" 빌라 집주인들 역전세 공포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올해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도 강화된 전세보증 기준이 적용된다. 빌라 집주인들은 초비상에 걸렸다. 많게는 수천만 원씩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7,000만 원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월 1일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한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건에 대해서도 전세가율 90%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무갭투자를 막겠다며 전세보증 기준을 대폭 높였다. 빌라 시세를 계산할 때..

"전세대출 과하다는 의견 많아" 정부 전세제도 개편 위한 작업 착수 21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대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이는 다시 전세사기의 핵심 고리인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의 기반이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면서다. 하반기 전세제도 개편안 발표 HUG 전세가율 기준 변경 추이 21일 정부에 따르면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전세대출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 개편안 열쇳말은 '규제 도입'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민 대출이라는 이유로 거의 무제한으로 주고 있는 전세대출을 상당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바 ..

5월1일부터 전세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낮아진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27일 HUG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따라 5월1일부터 전세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앞서 전세금 반환보증은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던 지난 2013년 보증대상 전세가율은 아파트가 90%, 연립·다세대는 70% 이하였다. 하지만..

공시가 급락에 집주인 비상 5월부터 전셋값 대폭 낮춰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내려가면서 빌라 임대차시장에 후폭풍이 거세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수요가 확 줄어든 상황에서, 공시가 급락으로 기존 시세대로 집을 내놓으면 전세금반환보증 대상에서 무조건 탈락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새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내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속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빌라 집주인 집단 멘붕 아파트 전세시장과 달리 빌라는 정부의 전세보증이 절대적이다. 빌라 전세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이 90% 안팎을 형성할 정도로 높아 전세보증을 끼고 전세 계약을 하는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전세보증 대상에서 제외된 빌라는 사실상 전세입자를 들이기 어렵다. 이번 공시가 급락으로 ..

올들어 갭투자 많은 지역 화성·세종·연수 순 화성에서는 갭 '1억 이하' 거래만 14건 달해 집값 하락폭 큰 데다 급매 나오자 투자 몰린 듯 부동산 하락기에 집값이 내린 주요 지역들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시장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떨어지며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집값 하락 폭이 큰 지역에서 갭이 적은 급매 물건이 빠르게 소진된 영향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새해 들어 전국에서 갭투자 매매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경기 화성시(53건)였다. 뒤이어 세종 세종시(42건), 인천 연수구(32건), 경기 평택시(32건), 서울 송파구(23건), 경기 남양주시(23건) 등 순이었다. 전체 아파트 거래 중 ..

LTV·DSR 한도 내 주담대 제한 폐지 “은행은 ‘신규대출 금지’ 이야기 뿐” DSR 규제에 ‘반쪽 대책’ 우려도 정부가 3월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역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자료를 내고 관련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싶어도 새로운..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 50% 붕괴가 임박했다. 2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로 50% 선을 가까스로 지켰다. 지난해 11월(53.9%)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데이터 표집의 변화는 있지만 이달이 지난 2012년 1월(51.2%) 이후 11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특히 서울 규제지역의 전세가율이 일제히 50% 밑으로 하락했다. 강남구는 42.5%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최저였고, 용산구가 43.2%로 그 뒤를 이었다. 송파구(45.3%)와 서초구(45.9%)도 전세가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양천구(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