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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833

주담대 금리, 최저 3%대… 긴축이전 수준 회귀

긴축 종료 기대감-금융당국 압박 하단 금리, 1년 반 만에 가장 낮아… 한은 ‘긴축 의지’ 시장에 반영 안돼 고금리에 위축된 주담대 다시 늘어… “정책 효과 반감” 우려 목소리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50)는 최근 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비교해 보고 있다. 노후를 보낼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사기 위해서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는 아파트를 사느라 빚진 연 6%대 신용대출 이자를 갚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최근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고 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김 씨는 “올해 말 신용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으면 다시 대출을 받아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로 ..

시사 2023.04.17

‘조정-과열-투기’ 규제지역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전 정부 때 겹겹의 규제가 가해지며 중첩되고 복잡해진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해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소득세·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3단계 규제지역은 2단계의 ‘부동산관리지역’으로 조정된다. 1단계에서는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 2단계로 지정되면 1단계 규제에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 정부도 복잡한 규제지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해 7월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시사 2023.04.17

동작구 아파트값 9개월만에 반등… 세종시 4주째 올라

급매물 소진에 서울 하락폭 줄어지난해 6월부터 떨어지던 서울 동작구 아파트값이 9개월여 만에 반등하고 지난달 ‘반짝 반등’했다가 떨어졌던 송파구 아파트값이 다시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하락 폭도 줄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떨어져 전주(―0.13%)보다 하락 폭이 소폭 줄었다. 지난주(3일 기준) 하락 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한 것을 제외하면 2월 첫째 주(6일 기준) 이후 하락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동작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올라 지난해 6월 넷째 주(27일 기준)부터 이어오던 하락세가 9개월여 만에 멈췄다. 송파구는 지난주보다 0.02% 올라 반등했다. 부동산원 측은 ..

시사 2023.04.14

“법원 갈 시간없다”…온라인 낙찰 받는 방법은?

"매번 평일 오전시간에 경매 입찰법정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연차나 반차를 써야하는 부담 때문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입찰 받는 공매 쪽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 경매법정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씨는 법정 참여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원 경매시장이 소위 ‘핫플’이 됐지만, 막상 매번 발품을 팔아야 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김씨가 최근 ‘공매’에 눈을 뜬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레드오션인 경매에 비해 공매는 아직 인지도가 적어 경쟁률이 더 낮은데다, 클릭 한번이면 입찰을 받을 수 있어 편하기 때문이다. ‘클릭 한번이면 끝’인 공매, 대체 뭐길래? 공매란 공공기관이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

시사 2023.04.14

"전세보증금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상 첫 3000건 돌파

역전세난, 전세사기 등의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3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3건을 기록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를 의미한다. 그동안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2019년 4월 1009건을 마지막으로 월별 1000건을 넘기지 않았으나 지난해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뒤 계속 증가해 올해 1월(2081건) 2000건을 넘겼고, 그로부터 두 달 만인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넘긴 것이다. 지역별 3월 신청건수를 따져보면 서울에서만 1075건의 임..

시사 2023.04.14

반도체 유망 기업 용인서 뭉쳤다..."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첫 시작"

경기 용인시가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기흥구 구갈동 ICT밸리 컨벤션 플로리아 홀에서 ‘2023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11일 2023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이번 반도체 컨퍼런스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주), 램리서치 등 반도체 산업을 이끌 글로벌 기업과 도쿄일렉트론코리아(주), ㈜테스, 서플러스글로벌(주) 등 소부장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첨단산단과 함께 만드는 미래…용인 메가 클러스터’를 주제로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공유했다. 이들 기업은 세계 각국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를 국가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칩 메이커’..

시사 2023.04.13

대선공약 GTX A·C 노선, 신속한 추진 약속

윤석열 대통령, 경기 남부지역 '첨단산업 거점' 육성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 대선 때 경기지역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거듭 약속하는 한편 경기 남부권을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전기자동차 생태계 전환의 기회를 삼아 경기 남부권의 거점 개발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춘 경기 남부지역을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반도체, IT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지역이 판교의 IT·소프트웨어·콘텐츠, 화성의 전기차·자율주행 테스트베드·미래 차 R&D, 용인 평택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

시사 2023.04.13

김동연표 'GTX-플러스 구축사업' 시동…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 추진

김동연표 'GTX-플러스 구축사업'이 본격 시동을 건다.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해 GTX-D·E·F 노선의 최적안을 도출한 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의 역점 공약인 GTX-플러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해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1차례 입찰 무산을 거쳐 지난달 17~28일 재입찰을 실시한 결과, 1개업체가 응찰했다. 이에 도는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검토 중이다. 이 업체와 계약이 이뤄지면 기본구상 용역은 내년 4월까지 1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용역을 통해 기존 GTX 노선 및 연장 노..

시사 2023.04.13

화성시, '동탄2신도시→기흥IC 상하행 연결램프' 13일 임시개통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3일 오후 3시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서울 방향 상행 연결램프를 임시 개통한다. 지난달 23일 하행선 진출로 개통 이후 보름 만이다. 이에 따라 동탄 2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 사업 중 일부 잔여공사를 위해 기존에 서울방향 톨게이트가 폐쇄됨에 따라 차로 진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서울방면 출퇴근 통행시간이 10분 이상 단출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전면 개량공사는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시사 2023.04.12

경기도, 화성시와 100조원 투자유치 달성 위한 합동회의

경기도는 12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고 민선 8기 화성시 20조 투자유치 비전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화성시의 20조 원 투자유치를 포함한 경기도 100조 원 투자유치 비전 달성을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해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 등 10명의 도-시 투자유치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도가 분석한 광역 산업육성 관점에서의 화성시 산업 유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산업 기반 시설 조성과 선도 산업 지정·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방안을 제안했고 신산업 등 도정 현안 중심의 해외기술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형 투자유치 플러스 전략을 안내했다..

시사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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