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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762

잇단 규제완화에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 회복세

주택산업연구원 2월 전망지수 12.4포인트 올라 울산 제외 전국에서 지수 개선…미분양도 감소 전망 아파트 분양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58.7)보다 12.4포인트 오른 71.1로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서울은 지난달 43.9에서 이달 61.9로 큰 폭 상승했고, 인천(39.2→54.5..

시사 2023.02.10

규제 완화에 2월 아파트 분양 전망 소폭 회복

분양전망지수 58.7→71.1 “여전히 분양시장 위축된 상태”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이 1월보다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3부동산대책에서 분양 규제를 대폭 완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58.7)보다 12.4포인트 오른 71.1로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조사해 발표하는 지수다.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지역별로 울산(50.0)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달 43.9에서 이달 61.9로 상승했고 인천(39.2→54.5), 경기(48.7→6..

시사 2023.02.10

'빌라왕' 등록임대주택 500채 신고…'세제 혜택' 사망 직전까지 누렸다

1139가구 중 534가구 등록…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 악성임대인 114명 총 6504채 등록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위치한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다수의 빌라 등을 보유한 채 급사해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초래했던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 당시 500가구 넘게 등록임대주택으로 신고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전세 보증사고가 일어나도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기 어려워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김씨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총 534가구로 나타났다. 김씨는 사망 당시 빌라·오피스텔 등 1139가구를 ..

시사 2023.02.10

1기신도시 특별법: 용적률 500%까지 높여 10만가구 추가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달 중 발의하기로 정부가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여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안전 진단과 용적률(토지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자 지자체 차원에서 인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중앙정부는 공공 소유 토지를 활용해 전용 이주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가 공..

시사 2023.02.10

서울 집값 상승률과 탈서울 인구 ‘쌍둥이 곡선’

최근 5년 새 ‘서울 엑소더스(탈출)’가 가장 심했던 해는 서울 아파트값이 최고로 높았던 202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세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울을 떠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통계청의 ‘시군구 전출입지별 이동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서울에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전입한 수는 40만6975명으로 평년을 웃돌았다. 서울→경기·인천 전입자 숫자는 2018년 26만3000명, 2019년 25만3000명, 2020년에도 28만1000명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 40만명대로 급증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23만4000명으로 줄었다. 이런 서울 탈출 러시의 원인은 집값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0년 당시 서울 집값은 역대 처음으로 평균 매매가가..

시사 2023.02.10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

시사 2023.02.10

9년 만에 한국 상륙…현대카드·애플 "애플페이 출시" 공식 발표

현대카드와 애플이 8일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현대카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공지에서 "애플과 협업해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 역시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 드리겠다"고 같은 내용을 알렸다. 현대카드와 애플이 애플페이 출시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아이폰을 보유한 현대카드 회원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근거리 무선 통신(NFC) 단말기를 보유한 일부 매장에서 애플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애플페이 관련 약관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현대카드..

시사 2023.02.08

김병민 시의원, '플랫폼시티' 교통 대책 마련 요청

김병민 용인특례시의회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 더민주)은 6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플랫폼시티와 관련해 교통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지난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 주민들이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시정질문을 했으며,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플랫폼시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했으나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개선 계획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성, 마북, 동백동 주민 15만8162명을 대변해 다시 한번 강력히 말한다며, 구성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마북삼거리에서 구성역 및 GTX용인역..

시사 2023.02.08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반기 본격 착공 전망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들어설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원삼면 일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99%)과 지장물 보상(75%)이 거의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에 대한 벌목공사와 가설시설물 설치 등 본 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중이다. 시는 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용인 플랫폼시티를 한 데 묶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면서 용인 플랫폼시티 내 27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이용해 R..

시사 2023.02.08

교통 인프라 개선 ‘가속도’... 화성으로 통한다

■ ‘신안산선’ 연장에 ‘동탄 트램’까지... 거미줄 철도망 출범 5개월여를 맞는 민선 8기 화성시 교통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 확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8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안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넥스트레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토부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사업은 최종 확정된다. 시는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안산선이 향남까지 연장될 경우 서울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50분대 주파가 가능하다. 시는 동·서 간 철도노선을 구축하기 위해 ‘동탄~병점~봉담~매송~송산 국제테마파크’를 연결하는 철도를 ..

시사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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