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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71

LH에 땅 보상 신청했다가... 지주들 6년 만에 사업 접고 소송전

경기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사업장대토 보상 지주들 6년 만에 계약 해지토지 공급가 뛰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오피스텔 애초 못 지어, 이자만 500억"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 조감도.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66)씨는 2018년 12월 부친이 물려준 인근 장항동 토지 1,121㎡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겼다. 해당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인근 지역 땅이 전부 국가에 강제 수용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고민 끝에 LH가 추후 조성한 땅으로 대신 받는 '대토 보상'을 선택했다. LH가 적극 권유하기도 했고, 새로 조성된 땅을 받는 게 노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이씨처럼 대토 보상을 선택한 이는 200여 명. 이들은 대토지주협의회를 꾸리고 공동으로 LH가 조..

시사 2024.11.04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돌연 연기’… 혼란 가중

시군 갈등·주민 반발 의식했나... 국회 토론회 일정도 무기한 연기道 “이슈에 밀려… 내주 재진행”경기도청 전경.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공약인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후보지 발표가 31일 돌연 취소되면서 국회 토론회 일정까지 미뤄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후보지에 이미 5개 안팎의 시·군이 거론되면서 저마다 발표를 주시(경기일보 10월29일자 1·3면)하는 상황에서 도가 일방적으로 이를 미룬 탓에 관련 시·군과 국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이후 내부적으로 11월1일 발표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가 다시 취소하면서 발표는 잠정적으로 연기..

시사 2024.11.01

"K직장인,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3년 넘게 모아야…" 깜짝

집값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손' 금리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산이란 '몇 개를 소유하느냐'보다 '얼마를 보유하느냐'라는 가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때문에 집값이 다른 자산에 비해 고가인 점을 고려하면 집 1가구만 가지고 있어도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셈입니다.서울은 평범한 샐러리맨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3년을 넘게 모아야 중간 정도 수준의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주택 중위 가격은 6억7000만원이고 서울 직장인들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약 4900만원이었을 떼는 고려했을 때입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과거와는 다르게 월급 인상이 물가 상승 폭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

시사 2024.10.31

"2억 버는 부부도 '신생아 특례'" 믿고 집 샀는데…"계약금 날릴 판"

#. 서울에 직장을 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첫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소식을 듣고 지난 7월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계약했다. 소득 요건 완화 소식이 없자 A씨는 어쩔수없이 일반대출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대출규제 기조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그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대출 요건 완화를 믿고 당초 계획보다 비싼 집을 계약했는데, 오히려 자금 문제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정부가 '저출산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온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의 소득 요건 완화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그사이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가구에 대한 특례 대출을 발표했고, 3분기에는 ..

시사 2024.10.31

"공사판의 빌런"… KT-쌍용건설 171억 공사비 조정 위기

판교사옥공사 분쟁 1년째… 법원 조정 권고에도 물러서지 않는 발주사판교 KT 사옥을 시공한 쌍용건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171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다가 시작된 분쟁이 1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8월 법원은 계약서에 합의된 '물가변동 배제특약'과는 별개로 양쪽이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같은 조정 권고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발주사 KT와 시공사 쌍용건설은 공사비 증액 소송의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없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조정 회부' 결정 후 석 달째 조정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두 회사는 밝혔다.판교 KT 사옥은 지난해 4월 준공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0년 해당 공사를 967억원에 수주했지만 코로나19 사..

시사 2024.10.30

"사전청약 당첨자, 공사비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감수해야"

전문가 5인에 사전청약 피해 구제 방안 질의당초 허술한 제도 도입이 문제비슷한 입지 단지 당첨 우선권 부여도 방법본청약 끝난 단지 소급적용 불가 전문가들은 정부가 애초에 말이 안되는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들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분양가 상승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고, 분양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피해자에게 당첨우선권을 주거나 인근 공공분양에 대해 당첨권을 부여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지위승계 요구 부적절…모두 만족하는 해결책 없어29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5인에게 사전청약 피해자 구체책에 대해 질의했지만 모두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사업취소로 본청약 기회를 날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당첨자 지위 승계’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시사 2024.10.30

“아기 있는데 집만 보고가요”…‘임장크루’ 골머리 앓는 사람들

2030 젊은세대 부동산 투자 관심 늘며신혼부부 등 가장해 집보러다니는 ‘임장크루’ 등장실제 거주자들 불편함 호소 늘고집주인들은 실수요 파악 혼동 겪어 2030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 등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커지면서 ‘임장크루’가 새로운 부동산 스터디 트렌드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임장’은 사려는 매물이 있는 지역을 직접 가서 살펴보는 것을 일컫는데, ‘크루’(Crew)로 형태로 여러 명이 모여 다녀 ‘임장크루’로 불린다.문제는 실제 매도를 위해 집을 내놓은 소유자 입장에선 사지도 않는 사람들이 몰려오니 ‘실수요’가 있다고 착각해 집값을 내리지 못할 뿐 더러 집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 거주자들 입장에서도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단 점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스터디..

시사 2024.10.29

입주 임박 둔촌주공, '추가분담금 1.2억'… 시공사 공사비 증액 횡포

조경 등 기반시설 조성 담당 업체 세 곳과 갈등 빚어 준공 막바지 잡음집들이 압두고 작업 중단 날벼락에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 협상해 합의입주를 한달여 앞두고 공사비 갈등으로 현장이 멈춰섰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명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업 공사가 일주일 만에 재개됐다. 조합과 시공사가 막판 협상 끝에 극적으로 공사비 210억원 증액에 대해 합의한 결과다.조합원들은 입주를 앞둔 상황인 만큼 업체의 공사비 인상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입주 직전 공사중단은 시공사의 횡포라는 지적이다.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기반시설 담당 시공사인 동남공영·중앙건설·장원조경 등 3개 업체는 210억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다.당초 시공사들이 요구한 증액안을 조합이 받아들이기..

시사 2024.10.26

"서민은 죽으라는 건가…제발 내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준공 6개월 남았는데"생숙 규제 완화에도 퇴로는 '막막'내년 4월 준공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오피스텔 기준 충족 어려워 용도변경 난관수분양자 "비현실적" 주장에 안산시 "특혜 불가"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 모습.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일선 생활형숙박시설들은 여전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분양자 동의율과 주차장 등 용도변경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청 앞에서는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 수분양자들의 농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23일부터 '내 집에서 제발 살게 해주세요', '생활형숙박시설 인허가는 내주고 서민은 죽..

시사 2024.10.24

"서울 집값 내년에도 오른다…'급매물' 잡아라" 고수의 조언

전세대출 중단, 가산금리로 실수요자 위축대출규제 지속땐 거래량·집값 상승폭 제한적금리 인하·공급부족 겹쳐 내년 집값 오를 듯종부세 감세로 투자자 매수 타이밍 임박설도시형생숙·오피스텔 월세수익률 반등 기대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급등하던 주택시장에 금융권이 찬물을 끼얹었다. 금리 인하 폭 이상으로 가산금리를 끌어올린 데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등으로 자금줄을 조였기 때문이다. 대출받아 급하게 집을 매수하던 실수요자의 매수세는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거래량과 상승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집값 상승을 점치고 있다.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데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이슈가 불거질 가능..

시사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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