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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24

주택 미분양 4개월째 감소…'악성 미분양'은 2년만 최다

인허가·분양·착공 모두 감소세…준공은 늘어 매매거래량 전월比 감소…전년 동월比 ↑ 미분양 주택 물량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위험선인 20년 장기 평균(6만2000가구)을 웃도는 수준인 데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4개월째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은 늘어…인허가·분양·착공 '트리플다운'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388가구로 전월(6만8865가구) 대비 3.6%(2477가구)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은 올해 2월 7만5438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은 1만559가구로 전월(1만799가구) 대비 2.2%..

시사 2023.07.31

매입임대·전세임대 4년 더 산다…기존 입주민도 '소급적용'

청년·신혼부부Ⅱ '6년→10년'…유자녀 신혼부부Ⅱ '10년→1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2989가구도 거주기간 확대 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이 기존 거주기간보다 4년 더 살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신혼부부Ⅱ 유형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4년씩 늘리는 방안을 곧 행정예고해 8월 전 시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4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민간 소유 주택을 전세로 빌려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

시사 2023.06.27

"소득 없어도 전세금 90% 대출"...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전세대출 과하다는 의견 많아" 정부 전세제도 개편 위한 작업 착수 21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대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이는 다시 전세사기의 핵심 고리인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의 기반이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면서다. 하반기 전세제도 개편안 발표 HUG 전세가율 기준 변경 추이 21일 정부에 따르면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전세대출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 개편안 열쇳말은 '규제 도입'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민 대출이라는 이유로 거의 무제한으로 주고 있는 전세대출을 상당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바 ..

시사 2023.06.22

"수명 다했다"…전세제도 대수술 예고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임대차3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차례 유예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기는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임대차3법을 특히 전세 사기나 주거 약자들에 대해 피해를 끼칠 부분을 막는 방향으로 본격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시사 2023.05.17

"전세사기·깡통주택 겁나요"…1분기 서울 빌라전세 비중 '역대 최소'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졌지만 빌라는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와 깡통주택 문제가 대부분 빌라에서 발생한 만큼 빌라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1분기 내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아파트 전세 비중은 55.1%에서 2월 56.2%로 늘었고, 3월에는 61.9%까지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해 10월 57.7%에서 11월 53.2%로 떨어졌고, 12월은 49.5%로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지만, 올해 들어서는 전세 계약이 더 많아졌다. 아파트 전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전셋값 하락 영향이 크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전세 수요가 줄고, 역..

시사 2023.04.27

“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

인천 미추홀 피해대책위 실태조사 “12개 단지는 사실상 통째 경매로 보증금 못받아 거리에 나앉게 돼” 정부 “피해 주택 경매절차 중단” “이런 비극 다시는 없길…”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를 포함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다 눈을 감고 울먹이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시사 2023.04.19

전셋값 하락에 '갈아타기'…'이것' 먼저 고려해야

#경기도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4)는 계약 갱신 대신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2년 전 3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대 신규 전세매물 가격이 1억원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대신 신규 전세계약을 고민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구민수 변호사는 신규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예비 임차인의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의 전셋집을 구하는 것과 함께 임대인의 이사 이유와 재입주 계획의 유무를 확인해 4년의 전세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직장, 자녀 교육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2년마다 이사를 하면서 중개비(전세보증금의 0.3%), 이사비(20..

시사 2023.04.12

봄 이사철 전세 수요 ‘꿈틀’…가격 약세는 여전

강동·송파구, 지난해 거래량 넘어 25개구 중 상승지역, 28주째 단 한 곳도 없어 “고금리 기조·입주물량 여파로 전셋값 반등 일러”\ 강동구와 송파구 등에서 올 1분기 전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을 넘어섰다. 봄 이사철을 맞아 학군 수요와 함께 갈아타기 수요가 움직이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아파트나 중저가 지역 위주로 전세계약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7일 기준) 서울 전세계약은 6만223건으로 지난해 1분기 6만4679건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강동구와 송파구 등에서는 올 1분기 거래량이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을 넘어섰다. 지난해 1~3월 3872건을 기록했던 강동구 전세계약은 올해 같은 기간 542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송파..

시사 2023.04.10

“전세냐 월세냐"…세입자 보증금 잃을까 고민

#서울 오피스텔에 월세 70만원을 내며 거주 중인 직장인 A씨(31)는 전셋집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 중이다. 며칠 전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인상 통보를 받은 데다가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가 3%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기승을 부렸던 전세사기로 인해 혹여나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구민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제대로 갖추면 현재 금리 상황에선 월세보다 전세가 나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월세는 보증금 상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범위에 포함돼 다른 채권보다 경매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보증금이 1억6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550..

시사 2023.03.29

서울 아파트 전세가 하락에도 월세 찾는 이유...전월세전환율 때문

서울 서대문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월세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주택 월세 거래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9.2%를 기록, 2018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다. 월세 거래 증가는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을 줄이려는 심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전월세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 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목돈인 전세 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월세 시장은 세입자가 각자 사정에 맞게 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봤다. 아파트 전세, 월세거래 동..

시사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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