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파장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에게 부여했다는 점에 부동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입증을 놓고 갈등이 많았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실거주 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웠다”며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도 못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보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갱신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법의 허점으로 세입자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이제라도 중요한 기준이..

"매매 수요→전세로 이동…입주물량 감소 요인도 작용하면 하락 가능성 낮아" "내년까지 완만한 상승곡선 유지" 지난 봄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겨울철 접어들면서 다시 하락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서울에서도 29주 만에 하락 전환됐다. 시장에 매물이 쌓이며 매수-매도자 간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전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하락세가 본격화하는 것인지,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짚어본다.[편집자] "월세 오름세가 이어지고 빌라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높은 상황인데,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세 수요는 꾸준합니다. 전셋값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내년 입주물량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완만한 상승세는..

실거주 의무 폐지, 정기국회서 통과 못해 계약포기 아니면 위장전입? 시장 혼란 우려 전세시장도 흔들릴까…21일 소위 결과 주목'계약 포기냐 버티기냐'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규제 완화가 불투명해지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둔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거주를 위한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하는 이들 중에선 계약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 편법을 알아보는 등 벌써부터 시장 혼란 조짐이 보인다. 가뜩이나 서울 등 수도권 입주난이 예고된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까지 유지되면 전세 물량 위축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오는 21일 추가로 열기로 한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다. 수분양자, 입주 시작 104일 내 결정해야 11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가 불투명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가보니 ‘대단지 입주→가격하락’ 공식깨져 신규 공급부족 판단에 수요 몰려 서울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포 1단지에 6700가구 들어오면 주변 전세가가 폭락하겠다며 걱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전셋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강남구에 예정된 신규 공급 물량이 없다보니 대단지 입주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서울 강남구 개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이달 말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6702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1990년 이후 강남 3구에 들어선 아파트 중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 ‘파크리오’(68..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 인터뷰 "세입자들 벌써 움직인다…내년 서울 전세시장 불안" "서울 내년 입주물량, 올해 대비 3분의 1 수준 급감" "전세 시장은 실수요 위주, 이미 전세난 시작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 수준에서 동결된다. 사진=뉴스1 "내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연간 누적으로 6% 상승할 겁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42·사진)은 최근 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윤 수석 연구원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7월, 약 3년간 전세시장을 정말 '혼돈의 도가니'였다"며 "전셋값 상승이 법을 도입한 데 따른 즉각적인 반응..

"임차인 보호한다더니…결국 월세도 이자도 더 냅니다" 금리·전셋값 상승에…"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기 눈치" 저금리 대출 유지하려니…"신혼부부는 자녀 가져야" 신혼부부 주거 불안도 큰데, 자녀계획까지 서둘러야 할 판 서울 외곽 지역 소형 평수 전셋값도 '꿈틀' 본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한번 전세 계약을 하면 4년 동안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더군요."(연희동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고금리, 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을 취재하면서 만났던 20대 신혼부부 또한 이러한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들 부부는 연희동에 방 3개·화장실 1개짜리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을 내고 2년 살다..

올해 초 역전세난을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지금은 전세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있고, 그나마 있는 물건도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일단 전셋값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전세가격이 가장 눈에 띄게 오른 곳은 강남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 거래보다 각각 3억, 7억 원가량 높은 가격에 전세가 거래됐습니다. 비단 강남만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1월 7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입니다. 이 아파트 지난달 9억 5천만 원에 계약..

점검 회피 목적 폐업시 처벌 가능토록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정씨 아들·친인척 업소 2곳 운영…1곳만 중개 기록 확인 경기도는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과정에서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공공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과 자산증식 수단의 측면에서 각 주택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청약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마곡 10-2단지 위치도.[이미지제공=SH공사]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대표적인 ‘반값 아파트’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아파트 분양원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이 제외되기 때문에 초기 분양가를 민간이 분양하는 가격의 30~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오는 16일 사전청약 신청 접수를 앞둔 ‘마곡 10-2단지(260가구)’가 대표..

작년 4월~올해 5월 8444건 통보…3348건 시정조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X에 배포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홍보물 비판 질의를 하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허위 매물 등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낸 통보 건수가 1년여만에 8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실거래정보 활용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토부가 지자체로 통보한 건수는 8444건이다. 앞서 지난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