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주택 6개월 월세 선납→매월 납부로 변경 경매 전 '조건부 확인서' 발급해 임차인 저리대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추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6개월 월세 선납 제도도 매월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먼저 피해 임차인에게 긴급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앞서 긴급지원주택을 이용할 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주택보..

조사대상 3.3%…타목적 36건·미이용 34건·불법임대 18건·불법신탁 8건 지난해 경기도 시군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건수의 3.3%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개발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2673건(348만5900㎡)의 3.3%인 96건(12만4199㎡)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 이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이용 부적합 건수(88건-미이용 48건·타목적 이용 27건·불법임대 10건·불법신탁 3건)·면적(7만2240㎡)에 비해 각각 9%, 71.9% 늘어난 것이다. 이를 위반행위별(건수 기준)로 보면 타목적 이용이 36건(3만46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이용 34건(2만939..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2공구’ 입찰이 심의를 코앞에 두고 ‘가중치 딜레마’에 빠졌다. 가격점수 비중이 40%로 높은 탓에 저가경쟁이 이뤄질 경우 최종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남아 있는 것인데, 높은 가격점수 비중이 저가투찰 유도 장치로 작동하면서 고품질 설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토지조성공사에서도 스마트기술 역량이 필요한 만큼, 설계비중을 최소 7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19일 추정금액 2714억원 규모의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2공구 조성공사에 대한 기술제안평가 회의를 진행한다. 이 사업에는 SK에코플랜트와 극동건설이 맞대결을 벌인다. 이들 건설사는 막판까지 설계 차별화를 위해 전..

서울시가 35층 높이 제한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높이 등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선다. 시는 그동안 운영해 온 도시계획 규제를 손질하고 새로운 여건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상시 소통체계를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도시계획 제도개선 전담팀(도시계획혁신팀)을 신설한 데 이어 법령·제도를 실제 적용하는 민간분야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TF'를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급변하는 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기존 도시계획의 제도적 틀에 갇혀 오히려 도시 발전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삶에 불편함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

급매물 소진→호가 상승 양상 “매도·매수 타이밍 잘 맞춰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정보를 보고 있다. [연합] #.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A씨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자 이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급하게 팔았다. 그러나 A씨가 자가를 내놓고 매수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이 보고 있던 대장주 급매물은 사라지고, 호가도 2억원가량 올랐다. 계속되는 집값 하락세에 매매를 고려하던 급매물과 비슷한 가격대의 매물들이 또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는 A씨는 “살 수 있을 때 바로 계약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결국 A씨는 대장주 아파트 주변의 작은 단지 매물을 사들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조치로 1..

2월 분양전망지수 상승…수도권 17.1포인트 올라 “지방 청약 한파 이어지고 있어…양극화 심화될 듯” 올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5만3723가구가 일반분양할 계획이다.ⓒ데일리안[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봄 성수기를 앞두고 그동안 미뤄졌던 건설사의 분양 일정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이 한동안 숨죽여 있던 탓도 있지만 최근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중도금 대출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오래간만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5만3723가구가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서울 5073가구, 경기 1만5423가구, 인천 3665가구 등 2만4161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춘천시 동면 구봉산 자락에 있는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閣) 춘천’. 사진 네이버 경기도 광주의 한 데이터센터 부지는 수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자 호가가 1.5배로 높아졌다. 총 3만3000㎡ 규모인 해당 부지는 애초 매수 의사를 보인 업체와 200억원 수준으로 가격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전력이 확보된 후 땅 주인이 호가를 300억원으로 높였다. 이후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320억원에 팔렸다. 안산에 있는 또 다른 부지는 인근 땅 시세의 세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됐다. 입지가 비슷한 부지의 시세가 3.3㎡당 800만~900만원 선인데, 2500만원에 팔린 것이다. 수전이 확보되면서 데이터센터를 짓는 게 가능해지자 가격이 급등했다는 게 업계 ..

올들어 갭투자 많은 지역 화성·세종·연수 순 화성에서는 갭 '1억 이하' 거래만 14건 달해 집값 하락폭 큰 데다 급매 나오자 투자 몰린 듯 부동산 하락기에 집값이 내린 주요 지역들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시장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떨어지며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집값 하락 폭이 큰 지역에서 갭이 적은 급매 물건이 빠르게 소진된 영향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새해 들어 전국에서 갭투자 매매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경기 화성시(53건)였다. 뒤이어 세종 세종시(42건), 인천 연수구(32건), 경기 평택시(32건), 서울 송파구(23건), 경기 남양주시(23건) 등 순이었다. 전체 아파트 거래 중 ..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부양 대책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추가되며 분양권 전매가 한달 사이 대폭 늘었다. 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전월(2921건)에 비해 500건가량 증가한 3400건을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가 3000건 이상으로 집계된 건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부동산 경착륙 방지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며 가지고 있던 분양권을 파는 이들이 늘었다. 분양권은 전매 시점과 실제 입주일까지의 시차가 있어 추후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매수 전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 7일 한국부동산원 통..

지난해보다 '4억' 싼 가격에 계약…금리 불확실성도 개선 빌라 전월세 거래보다 많아…"전세사기 우려에 아파트 찾아"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빌라의 전월세 거래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데,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와 그간 전셋값이 내릴 만큼 내렸다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284건을 기록했다. 전세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아직 신고기간(거래 후 30일 이내)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은 강동구에서 가장 많이 늘었는데, 지난달에 1224건이 거래돼 직전월(6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