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반지하 주택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기존 주택들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활용을 통해 실제 거주 인구를 줄여가기로 했다. 앞으로 반지하 형태 주택의 신축은 전면 금지된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점 줄여나가는 한편, 반지하나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에 머무는 이들을 위한 거주 이전 인원 대책도 마련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

전세시장 불안에 월세 선호현상 지속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 전세시장 불안이 확산하며 가격이 높더라도 월세를 부담하려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 사회초년생 A 씨(28)는 최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자취방을 계약했다. 보증금이 적어 전세사기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해 일종의 '안전비용'으로서 높은 월세 가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세 매물도 고려했지만 1억 원이 넘는 대출이 필요한데다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빌라 전세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당분간 월세 생활을 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불안으로 임차인들이 가급적 보증금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월세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크지만 보증금을 낮춰 전세사고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월세 ..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보증보험 주목 계약 만료 1개월 이후부터 청구 신청 다만 계약해지 의사 전달 증거있어야 # 전세 계약 끝날 때쯤 되니까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집주인이 주택과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길래 보증금 1억원 쯤이야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증료 아낄겸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안 했는데... 33만원 아끼려다 1억원 떼이게 생겼어요! 무려 '5조6084억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발급금액이 월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태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커지자 세입자들이 앞다퉈 보험에 가입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입만 한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 꼼꼼히 살펴..

"집값 반토막에 분위기 안 좋은 게 사실" "급매물 소진·정책 완화…바닥 다지고 있어" 집값이 바닥으로 고꾸라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해부터 나온 매물이 소화됐고,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1·3 부동산 정책'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어느정도 바닥이 다져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지에서는 "여전히 '급매물' 성격의 거래가 한두건씩 나오면서 시세가 하락하지만 이게 바닥이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시범한화 꿈에그린 프레스티지' 전용 101㎡는 지난 11일 10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2021년 8월 기록한 최고가 17억2500만원보다 6억7500만원 급락했다. 1년 4개월 만에 큰 폭으로 집값이 ..

부동산 플랫폼 직방 설문조사 '가격 안정' 최우선 당면 과제 LTV·DSR 등 대출 제도 개선 '시급'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은 '전세 사기 근절방안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 올해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올해 관심 높은 정책은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 3..

용적률 종상향 수준으로…최대 500% 일반분양 늘어 사업성 개선 기대감 대규모 이주 대책·인프라 확보 과제 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된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도 낮아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

대대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일대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 올해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이 역대급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노후화된 주거지역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재건축·재개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앞둔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12만855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7만4867가구)보다 71.7% 늘었다. 올해 전체 분양 계획 물량(27만390가구)의 47.5%에 해당한다. 지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다치다. 부동산 하락장에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은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해제, 중..

주택산업연구원 2월 전망지수 12.4포인트 올라 울산 제외 전국에서 지수 개선…미분양도 감소 전망 아파트 분양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58.7)보다 12.4포인트 오른 71.1로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서울은 지난달 43.9에서 이달 61.9로 큰 폭 상승했고, 인천(39.2→54.5..

■ ‘신안산선’ 연장에 ‘동탄 트램’까지... 거미줄 철도망 출범 5개월여를 맞는 민선 8기 화성시 교통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 확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8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안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넥스트레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토부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사업은 최종 확정된다. 시는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안산선이 향남까지 연장될 경우 서울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50분대 주파가 가능하다. 시는 동·서 간 철도노선을 구축하기 위해 ‘동탄~병점~봉담~매송~송산 국제테마파크’를 연결하는 철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