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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71

평택역 일대 집창촌 포함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3일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로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의결한 뒤 넉달 만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조건부에 따른 조치계획이 완료되면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 부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지나 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도시위원회 심의 계획안은 시가 추진하는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중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연계된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맥이 닿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지난 심의 때 제기되었던 공공기여 확충 방안과 인근 초교 통학로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은 계획과 절차에 맞..

시사 2023.03.29

강북 1채 소유자 대다수, 종부세 납세대상 제외

신한은행,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바탕 세액추정 결과 올해 서울 강북 지역에서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대다수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비싼 강남의 1주택자라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일부 초고가 단지를 제외하고는 종부세에서 비켜갈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큰 폭 하락이 예상됐는데도,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원까지로 상향하는 등 공세적인 감세 행보에 나선 결과다. 27일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WM사업부)이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바탕으로 세액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세 17억원가량인 전용면적 84.59㎡ 주택 1채 소유자(장기·고령자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전제)는 지난해에는 종부세..

시사 2023.03.28

공시가 하락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年4만6000원 감소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소득환산액 줄어 복지수혜는 확대 생계급여-국가장학금 대상 늘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고 국가 장학금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연금과 복지수급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당 한 해 평균 4만6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매긴다.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건보료 조정은 올해 11월부터 이뤄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3억5200만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올..

시사 2023.03.23

파주통일동산지구 재정비안 관심 집중..건축물 밀도·허용용도 등 완화

용적율·층수 등 건축물 밀도와 허용용도 완화 내용 담고 있어... 파주시가 지난해 2월 착수한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용역 결과에 토지주를 비롯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적율과 층수 등 건축물 밀도와 허용용도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통일동산지구는 2004년 통일·안보 관광지로 조성됐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부진과 남북 간 외교적 관계 변화 등으로 다수의 미개발지가 방치되고 있다. 이에 시는 미개발 토지 소유자의 개발계획 등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재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각 용지 별 건축물의 밀도(용적률·층수) 및 허용용도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김진기 부시장은 23일 개최 예정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

시사 2023.03.20

중개보조원을 줄이면 전세사기도 줄어든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공인중개사법에 정의된 중개보조원의 정의다. 신혼집을 구하던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매물을 보여줬던 A실장도 중개보조원이었다. 매매결정 후 가계약금을 넣는 순간까지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정작 계약서를 쓸때는 처음보는 사장이 난데없이 등장해 의아했던 기억이 있다. 이 중개보조원이 최근 전세사기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고가 생겼을때 중개사보다 책임부담이 적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매물을 무분별하게 중개하고 있다는 거다. 이에 정부는 중개사 1인당 보조원을 5명 넘게 고용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보조원이 4명을 넘는 중개업소는 전세사기 가능성이 45배 높다는 통계치도 제시했다. 하지..

시사 2023.03.20

규제완화 덕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7개월 만에 올랐다

1월 급매 팔리며 실거래가지수 0.81% 상승…작년 6월 이후 처음 '노도강' 강북권 가장 높은 1.69% 올라…거래 늘어난 2월도 상승 전망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2천건 넘어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계약일 기준)는 총 2천166건으로 2021년 10월(2천198건)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거래량 2천 건을 돌파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연초 부동산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약세를 보여온 실거래가지수도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81%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가 오른 것은 지난해 6월(0.23%..

시사 2023.03.16

얼어붙은 오피스텔 시장…1월 거래량 4086건 '역대 최소'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지난해 1월(1만4932건)과 비교하면 72.6% 줄었다. 지역별로는 인천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인천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3459건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416건으로 88.0% 감소했다. 이어 전북이 같은 기간 92건에서 12건으로 87.0% 감소했고, 충남 85.8%, 대구 79.4%, 제주 78.1%, 대전 76.7%, 경북 75.7%, 세종 73.7%, 경기 73.2%, ..

시사 2023.03.15

실거래가 옆 '등기여부' 표기한다…'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그만'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 변경엔 '부정적'…"시세 확인 늦어" 전문가도 신고일보단 ‘표기’ 적절 평가…"피해 줄어들 것"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3.3.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최고가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후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정보 내역에 등기 신청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과 대법원의 등기정보시스템을 매칭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이다. 15일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 소유권 등기 신청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대법원의 등기시스..

시사 2023.03.15

서울 아파트 거래 살아나나…송파구 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천건을 넘어섰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가장 많은 물량으로 규제지역 해제 등 정부의 전방위 규제완화 영향으로 급매물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계약일 기준)는 총 2천166건으로 2021년 10월(2천198건) 이후 1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거래량 2천건을 돌파했다. 평년 수준의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적지만 전월(1천419건)에 비해서는 52.6% 증가한 것이면서 거래 절벽이 극심했던 작년 2월 820건보다는 164.1% 늘어난 것이다. 2월 거래 건은 신고일이 이달 말까지여서 최종적으로는 2021년 9월(2천694건) 거래량을 웃돌 수도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것은 연초 강남 3구와 용..

시사 2023.03.15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40% 증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1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3일 기준 1982건으로 전월(1421건)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0월(2198건)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2월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은 것을 고려하면, 2021년 10월 거래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1·3 대책에서 대출과 세제, 청약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아파트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개월째 증가하는 추세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10월 559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정부의 규제 완화 시그널이 이어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

시사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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