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활용안 담긴 특별법은 27일 국회 발의 예정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지방세법 및 감정평가 관련 법안은 27일, 특별법은 28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강원도 0.06% 상승, 전국에서 상승률 제일 높아 ▲ 부동산 시세표가 붙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국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땅값이 분기별 기준 12년 6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지가가 0.0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가 변동률은 작년 4분기 0.04%에 비해 0.09%p 하락했고 작년 1분기 0.91%와 비교하면 0.96%p 떨어졌다. 분기별 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0년 3분기(-0.05%)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은 전 분기 0.0%에서 -0.06%로 떨어졌고, 비수도권 역시 0.12%에서 -0.03%로 하락했다. ▲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

용인특례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건축물 신축 증·개축 등 제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데일리안 = 윤종열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지난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

시중금리가 안정되고 집값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7주 연속 상승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3.6으로 전주(71.9)보다 1.7포인트 올랐다. 지난 2월 넷째 주(66.3) 이후 7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서울 5개 권역별로 보면,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이 77.7로 전주(75.3)보다 2.4포인트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있는 서북권이 64.0에서 66.2로 2.2포인트 올랐고, 양천·강서·구로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도 68.7에서 70.1로 올라 70선을 회복했다.

정부가 올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이후 1분기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 매매 비중이 늘어났다. 올해 1분기 매매된 서울 아파트 6천448건 중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1198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4분기(13%)보다 6%포인트 늘어났고, 지난해 평균(14%)보다도 증가한 수치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부동산 침체 여파로 신규 주택 청약시장 인기가 식으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05만7127명으로 2월 말 2613만7772명에 비해 8만645명 감소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

서울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70.8%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민간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10명 중 7명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1인 가구도 민간 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1350명 가운데 956명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70.8%를 차지한 것이다. 올해 2월까지 집계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도 전체(174명)의 58%에 해당하는 101명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주택공급에 관한..

긴축 종료 기대감-금융당국 압박 하단 금리, 1년 반 만에 가장 낮아… 한은 ‘긴축 의지’ 시장에 반영 안돼 고금리에 위축된 주담대 다시 늘어… “정책 효과 반감” 우려 목소리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50)는 최근 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비교해 보고 있다. 노후를 보낼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사기 위해서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는 아파트를 사느라 빚진 연 6%대 신용대출 이자를 갚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최근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고 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김 씨는 “올해 말 신용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으면 다시 대출을 받아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로 ..

사업비 1조원 투입···SK 계열사 7곳 입주 예정 LH·SK이노베이션·경기도 등 \'SK그린테크노캠퍼스\' 입주·투자협약 (서울=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경기도 부천아트센터에서 경기도와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SK이노베이션과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를 위한 입주 및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투자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는 이한준 LH사장(오른쪽부터),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용익 부천시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부천아트센터에서 경기도,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SK이노베이션과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를 위한 입주 및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그린테크노캠퍼스는 SK그룹이 건립 추진 ..

살던 집, 셀프 낙찰 방법\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시 '강제경매' 전셋값>집값일땐 '차라리 셀프낙찰' 5월부터 낙찰해도 무주택자격 유지"먹고 죽을래도 돈 없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눈앞이 캄캄할텐데요. 집주인이 뻔뻔하게 나오는 걸 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게 아닐지 겁부터 날 수 있고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임차해 살고 있던 집을 강제로 팔아 그 돈으로 보증금을 되찾는 방법인데요.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다면 '셀프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경매,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

강동·송파구, 지난해 거래량 넘어 25개구 중 상승지역, 28주째 단 한 곳도 없어 “고금리 기조·입주물량 여파로 전셋값 반등 일러”\ 강동구와 송파구 등에서 올 1분기 전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을 넘어섰다. 봄 이사철을 맞아 학군 수요와 함께 갈아타기 수요가 움직이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아파트나 중저가 지역 위주로 전세계약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7일 기준) 서울 전세계약은 6만223건으로 지난해 1분기 6만4679건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강동구와 송파구 등에서는 올 1분기 거래량이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을 넘어섰다. 지난해 1~3월 3872건을 기록했던 강동구 전세계약은 올해 같은 기간 542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송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