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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

“정책 배려 아닌 금수저 특혜”…22억 아파트 특공에 뿔난 서민들

고가 아파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금수저 특혜 논란 여전특공 도입 취지 무색…15억 이상 고가 아파트서 폐지 주장도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왼쪽), 아크로리버파크(오른쪽) 아파트 전경.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3.3㎡당 분양가가 6500만원이 넘는 아파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이목이 쏠린다. 해당 특공은 자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전용면적 84㎡ 분양가가 최고 22억원 수준인 만큼 금수저 특혜 논란이 있다. 소득·자산 기준을 맞출 경우 분양가를 감당할 수준의 대출 실행이 쉽지 않고, 부모 찬스 등을 쓸 가능성이 높아서다.일각에서는 정부의 특공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면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폐지를 주장했다.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시사 2024.10.04

육아휴직중 청약하려는데 회사동기 소득세 영수증 요구…이게 말이 되나요?

전국 청약 만점자 187만명. 까마득해 보이는 청약 당첨이지만 여전히 ‘서민 로또’로 불리는 것은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 등 ‘샛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기초적인 자격 요건만 알고 청약을 넣었다간 ‘인간 유니콘’이란 청약 당첨자가 되고도 부적격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 매주 재추첨하는 ‘줍줍’만 보더라도 부격적자 수가 가늠된다.매주 월요일 복잡한 청약 필승법 뿐 아니라 현명한 샛길 공략법을 안내한다. #. 지난해 말 출산 후 육아 휴직 중인 30대 A씨는 요새 들어 부동산 기사와 블로그를 자주 찾는다. 신혼 때야 10평대 집에서도 알콩달콩 살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아기 짐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집을 늘리는 게 간절해졌다.특별공급을 노리는 A씨는 소득 구분이 매번 골치다. 가구수별 외벌이와 맞벌이 기준..

시사 2024.09.24

"집 없어서 출산 포기합니다" 하소연에…'파격 대책' 나왔다

신혼부부가 아이 낳으면 내 집 마련 '고속도로' 열린다수도권 신규택지 절반 이상 신혼·출산가구에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민간분양 35%로 확대, 공공분양에선 50%로공공임대 특공에선 출산가구는 무조건 1순위대출 혜택 확대하고 청약 허들도 낮춰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2.5억 이하로 완화아이 더 낳으면 1명당 우대금리 0.4%P 인하신규 출산가구엔 특별공급 기회 다시 주기로정부가 깊어만 가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주거’에서 찾고 있다. 고공 행진 중인 집값에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겠다는 젊은 부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기존 집값뿐만 아니라 분양가가 급등하며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정부는 “결혼·출..

시사 2024.08.08

2자녀 땐 25점…공공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다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거·양육·교육 관련 각종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크게 늘리는 개정안을 내놨다. 우선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을 2자녀 가구로..

시사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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