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승에 법 개정 사안 제동 불가피 임대차 2법·실거주 의무 폐지 등 어려울 듯 재건축 패스트트랙·리츠 세제지원 불투명 “핵심은 법 개정 문제, 야당 설득 쉽지 않아”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압승을 거두면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펼쳐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 손질,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이 모두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온도 차가 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워 왔다.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년 6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8월), 재건축부담금 합..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다주택자 중과 완화 탄력 잃을 듯 금투세 폐지·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 등도 물 건너가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전경. "이러다가 또 '세금 폭탄'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권 때 미친 집값과 세금 폭탄을 다들 잊은 건가요", "개발 다 막아버리고 공급 안돼서 집값 또 오르면 어쩌나요"…(부동산 주요 카페의 게시물 중)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가 물 건너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추진력을 잃을 전망이다. 증권시장에서 '개미'(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49층 한강뷰 단지'로 거듭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린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10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정희선 현 추진위 부위원장을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조합장은 96.6%의 동의율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이번 창립총회 결과에 따라 영등포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1975년 준공한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총 12층, 4개 동, 576가구 규모다. 학교를 끼고 한강과 인접하고 있어 취학자녀가 있는 가족 수요층에서 특히 인기가 좋다. 당초 재건축 추진시 인근 아파트와의 통합개발을 검토했으나 대상 아파트들과의 이견으로 통합개발 없이 단독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내..

코람코자산신탁 예비신탁사 선정 2550세대→4500세대 대단지로 탈바꿈 목동 총 14개 중 5개 단지 신탁방식 '목동 대장주'로 꼽히는 7단지가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해 인허가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시행자로 신탁사를 선정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복안이다. 24일 코람코자산신탁은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정비사업 추진 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목동 7단지 신탁방식 정비사업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목동 신시가지 단지 중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5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5번지 일원에 위치한 목동 7단지는 14개 단지로 이뤄진 목동 신시가지 내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곳이다. 총 2550가구 규모로 향후 4500가로 ..

서울 강남구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가 수변과 녹지가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개포택지개발지구에 속한 이들 3개 단지의 통합 재건축을 위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양재천을 품은 13만2,571㎡ 규모의 친환경 수변 특화 단지로 거듭난다. 최고 높이는 50층 내외, 세대수는 약 2,340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 구간(30ｍ)과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주변 단지와 연계해 양재천에서 대모산까지 이어지는 개포지구의 통경·보행축을 완성한다. 공공보행통로 초입부에는 공원을 배치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대상지 내 학교(구룡초, 구룡중, 개포고, 개일초) 통학환경을 고려해 3개 단지 간 서로 연결되는 보행 동선도 ..

반지하가 밀집해 침수에 취약한 중랑구 면목동, 성북구 종암동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17일 3차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172-1일대, 성북구 종암동 125-35일대다. 이번 선정은 연 1회 추진하던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지난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면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반지하·침수취약지역, 정비 시급성 등 종함 검토해 선정 이번 심의는 지난 7월까지 자치구가 서울시에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발표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

사업추진 어려운 곳 입안 재검토·취소 요건도 신설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10월쯤 확정·변경 목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50%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은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

지난달 27일 고시…3년 제한 ‘상가 쪼개기’ 방지 차원 신통 타고 목동 ‘미니신도시’ 개발 본격화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올해 초 안전진단을 마치고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4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7일 투기 등 행위를 막기 위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및 신월시영아파트에 대한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이같은 제한으로 고시일 이후 3년 간 건축 및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 신청 등이 이뤄지자 구 차원에서 이같은 고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시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애 대해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

市, 목동 '디자인 특화 도시'로 조성 최고 50층·용적률 300% 적용 계획 “국회대로 '관문 경관' 역할 수행 가대”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 전경. 네이버 로드뷰 캡처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가 최고 50층 안팎, 23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이는 목동 택지지구 재건축단지 중 처음으로 나온 신속통합기획안이다. 이를 포함해 서울시는 목동 일대를 총 5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일 서울시는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목동6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기존 최고 20층, 1368가구 단지를 최고 50층, 2300여 가구로 탈바꿈시키는 신속통합기획안을 공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목동6단지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처음으로 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 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9층, 1000가구로 재건축된다. 신통기획 자문 방식(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첫 단지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시·영등포구청에 제출한 주민제안이 승인돼 신통기획 자문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 시간을 평균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새로 도입된 패스트트랙은 서울시의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 거치는 것으로, 용역 발주 기간(2개월)과 기획설계 기간(6~10개월)을 추가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대교아파트는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