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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62

규제 풀리자 “지금이다”...재건축 재개발 물량 올해 ‘역대급’

대대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일대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 올해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이 역대급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노후화된 주거지역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재건축·재개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앞둔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12만855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7만4867가구)보다 71.7% 늘었다. 올해 전체 분양 계획 물량(27만390가구)의 47.5%에 해당한다. 지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다치다. 부동산 하락장에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은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해제, 중..

시사 2023.02.17

1기신도시 특별법: 용적률 500%까지 높여 10만가구 추가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달 중 발의하기로 정부가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여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안전 진단과 용적률(토지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자 지자체 차원에서 인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중앙정부는 공공 소유 토지를 활용해 전용 이주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가 공..

시사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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