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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 상생주택 본격화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4일 정부가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

시사 2023.07.05

북한산 고도제한 33년 만에 풀렸다…도봉·강북 개발 물꼬 트나

'7층 이하'로 제한, 도봉·강북 일대 주거 노후화 15층 높이로 완화…내년부터 본격 주거정비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에서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 및 재정비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3.6.30/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북한산 고도 제한이 33년 만에 큰 폭으로 완화되면서 강북·도봉구의 재개발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新) 고도지구' 개편에 따라 북한산 고도 제한을 개별 건축 시 기존 20m 이하에서 28m로 완화한다. 또 주거 정비 사업을 할 경우 최대 15층(45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에 30여 년간 고도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강북·도봉구의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사 2023.07.04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기업이전단지 조성 속도전

경기 남양주시 왕숙2 예정부지의 모습. 남양주왕숙·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내 기업이전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의 8부 능선 격인 환경영향평가와 보상이 추진되는 등 첫 삽을 뜨기 위한 절차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남양주왕숙 공공택지 지구내 기업이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기업이전단지는 부지 내 위치한 기존의 공장과 제조업체 등을 이전을 위해 조성하는 단지다. 지구내 수용 인구와 주택 건설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 왕숙 기업이전단지는 남양주 진건읍 배양리 일원 27만㎡(진건1)와 진건읍 용정리 일원 45만㎡(진건2) 등 2곳에 지구 내 기존 기업들이 이주한다. 이로써 왕숙지구 사업 면적도 기존 865만4278㎡에서 72만2000여㎡ 늘어난 937만6..

시사 2023.07.04

알리익스프레스 이버멕틴(Ivermectin,구충제)/심장사상충예방약/하트가드/레볼루션/ 직구 후기

이버멕틴 Ivermectin 이란? 이버멕틴은 구충제의 한 종류로 고양이,강아지에서는 주로 심장사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나뉘는 데, 대표적인 먹는 약은 하트가드(이버멕틴 성분)이고 바르는 약은 레볼루션(셀라멕틴 성분)입니다. 오늘 알아볼 이버멕틴 성분의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고양이 용과 강아지용의 용량이 다른데, 고양이 용은 kg 당 이버멕틴이 24mcg 씩 들어있고 강아지용은 kg 당 6mcg 가 들어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5mg짜리 100정짜리 이버멕틴을 만원대 초반에 팔고 있습니다. 구충제가 암에 효과가 있을수도 있다는 말이 돌아서 그런지 암환자분들의 리뷰도 보이고, 강아지고양이 집사분들의 리뷰도 있는 제품입니다. 가성비는..

제품리뷰 2023.07.03

'기생충 촬영지' 아현1 공공재개발 탄력

주민 40% 동의 받아 준비위 발족 서울시 사전기획 거쳐 본격 추진 2025년 총회서 시공사 선정 계획 10.5만㎡로 공공재개발 중 최대 대우·삼성 등 1군 건설사들 눈독 영화 ‘기생충’ 갈무리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유명한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의 공공재개발이 본격 속도를 낸다. 최근 재개발 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정비사업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구역은 반지하 등이 밀집한 곳으로 이미 20년 전 아현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간 대립 등으로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빠른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아현1구역은 최근 주민 약 40%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

시사 2023.07.03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공람/공고 중, 7월말 고시 예정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평택 도시관리계획(평택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공람, 공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후 100여일 만에 이뤄낸 성과로, 조건부에 따른 조치계획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공람, 공고문에 따르면 14일간 진행되고 평택시 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과,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이 끝나면 7월말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1구역'은 평택역 인근 평택동 일원 3만3814m2 면적의 일반상업지역으로, 평택을 대표하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자리잡고 있던 홍등가, 유해업소 등으로 인해 평택의 이미지가 훼손..

시사 2023.07.03

실효성 없는 공사비검증제도…갈등의 골만 키웠다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증액 검증 매년 늘어 결과에 대한 실효성 놓고 의문 제기 검증 기간 지나치게 길어·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해야 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는 이를 딱히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다는 점이 지목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증액 검증 의뢰는 14건이다.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22건, 지난해 3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구하는 사례는 올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제도는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일정비율 이상 증액..

시사 2023.07.01

서울 서초구 옛 정보사 부지에 문화시설 들어선다

2호선 서초역 역세권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대 위치도/사진=서울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대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역세권이다. 서초대로(40m)를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이 2019년 4월에 개통되면서 교통,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가 우수하고 강남 도심 접근성 향상과 업무기능의 확장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번 심의는 2021년에 결정된 특별계획구역(면적 9만6272㎡) 세부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공공시설 등으로 결정됐던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를 시민들을 위한 ..

시사 2023.07.01

잠실주공5 70층 재건축 시작부터 삐걱…신통기획 독소조항에 휘청

잠실주공5 비대위, 신통기획 철회 동의서 5% 이상 확보 신통 자문방식 신청단지…주공5단지·여의도 목화·삼부·대교·대치선경 등 5개 철회요건 낮아 곳곳에서 분쟁 과반수 신청 때는 철회요건 까다롭게 하는 등 제도 정비 필요 서울시 “추이 지켜봐야 할 것”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너머로 한강이 보인다. [헤럴드DB]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통해 70층으로 층수 상향을 노리던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시와 협의 시작도 전에 난관을 맞았다. 단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철회 요청서 확보에 나선 탓인데,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통기획 자문방식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순항’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2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비대위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사 2023.06.30

'강북 노른자' 한남·성수 재정비 속도…서울 부촌 판도 바뀌나

吳 "강남, 도시계획 실패"…한강변 정비사업 활발 한남-성수-여의도, 서울 '신흥 부촌'으로 급부상 한남3구역 일대 전경(용산구 제공). 서울 강북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구 한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의 부촌(富村)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강남권의 압구정·반포·대치와 함께 한남·성수·여의도 등 한강 변 중심으로 부촌 지도가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본 출장에서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개 공지가 없는 강남은 실패한 도시계획"이라며 서울 대(大) 개조 의지를 밝힌 만큼 녹지·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재개발로 추진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 성수동 일대 재정비 사업을 12년 만..

시사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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